"숙박업소 아냐"… 법원 '누드펜션' 운영자 무죄 선고

법원 "영리성 증명 어려워"…검찰 "영리성 취지 다퉈볼 것" 항소 나체주의 동호회원들 위한 누드펜션 운영했다 주민 반발로 문 닫아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

2018.07.11 10:04

"음란행위 환경제공" 누드펜션 운영자 풍속영업법 혐의 추가

공연음란 혐의는 적용 안 해…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충북 제천의 산골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펜션을 운영한 남성에게 경찰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29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를 마무리했...

2017.08.29 11:26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결국 건물 매각… 주민들 '환영'

경찰, 운영자 추가 소환해 위법 행위 보완 조사 방침 나체주의 동호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하다가 거센 비난 여론에 밀려 자진 폐쇄한 충북 제천 '누드펜션'이 최종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제천시와 경찰에 따르면 누드펜션 운영자인 A씨가 최근 이 건물...

2017.08.16 09:59

누드비치·펜션 잇단 제동… 아직은 설 곳 없는 나체주의

유교문화 영향 '나체' 거부감 커…논란의 누드펜션 폐쇄 수순 "한국이 해변 노출·누드비치 가장 불편하게 여겨" 설문조사 결과도 "옷을 벗고 지낼 자유를 달라" "벗은 몸을 보지 않을 권리도 있다" 충북 제천의 한적한 시골에 들어서...

2017.08.05 10:08

제천시, '누드펜션' 폐쇄명령… "활동 재개하면 제재"

경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우선 수사"…공연음란죄 처벌받을지도 주목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시설이라고 판단한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제천시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펜션 운영자를 공중...

2017.08.04 13:15

제천 '누드펜션' 둘러싼 논란 뭐길래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폐쇄 운명이 직면한 데 이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며 제천시가 펜션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

2017.08.04 11:21

제천 누드펜션 '미신고 숙박업소'로 폐쇄될 듯

복지부 "회원제 표방하지만, 일반 숙박업소와 다르지 않다" 산골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운영이 중단된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로 인정돼 조만간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누드펜션을 조사하는...

2017.08.03 15:06

국민 52% "누드펜션 불허해야…국민 정서에 안 맞아"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누드펜션이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누드펜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10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2017.07.3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