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비 줄어들까…누리과정 지원 월 3만원 인상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월 지원비를 현행(월 24만원)보다 3만원 올린 교육부 수정 예산안을 12일 의결했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을 3931억1400만원 추가 편성했다.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만 3~5...

2020.11.12 15:52

15개 시·도 교육청, 2357억 '고교 무상교육 추경' 편성했지만…

15개 시·도 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부분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위해 235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국회는 내년...

2019.07.23 18:30

내년 3월부터 누리과정 '유아·놀이중심'으로 바뀐다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 명시 만 3∼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내년 3월부터 교사 주도 활동에서 벗어나 유아의 놀이 중심 과정으로 바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

2019.07.18 12:01

누리과정 '놀이중심'으로 바뀐다…"자율·창의·융합 능력 배양"

복지부·교육부 '개정 누리과정 공청회'…내용 구성 최소화로 현장 자율성 보강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중심'...

2019.05.16 13:12

교원단체 "재원 확보 방안 없어…제2의 누리과정 사태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9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재원 마련 방식에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치우쳐 교육의 질이 저하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정...

2019.04.09 17:41

아동수당 원조 英·佛, 소득따라 '차등 지급' 전환…韓은 영유아 보육 전면무료

아동수당은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을 포함해 90여 개국이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 주기 시작했다. 여당 한편에선 소득 상위 10% 가구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2018.11.01 17:20

병장 월급 40만5700원… 다주택자 양도세 4월부터 중과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 조정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는 내년 ...

2017.12.29 20:22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내년 교육예산 10.7%↑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한다. 국립대 지원과 내진보강에도 지난해 또는 당초 계획보다 500억 원 이상씩 증액했다. 교육의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 학생 안전에 초점을 맞춰 전체 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10.7% 늘어난 ...

2017.12.06 11:54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2조586억 투입

국립대 내진보강에 1천억 지원…경북·대구 등 위험지역 우선지원 내년 교육부 예산 68조로 전체 정부 예산의 16% 정부가 내년 교육부 예산 비중을 늘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국립대 내진보강에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

2017.12.06 11:43

여야, 누리과정도 쟁점 예산에… 오후 본격 회동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30일 오후 예산 처리를 위해 다시 회동을 하고 누리과정 예산 등 8개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

2017.11.30 13:09

유치원·어린이집단체 "내년 누리과정비 반드시 인상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이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안민석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2017.11.09 13:54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도 전액 국고지원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놓고 벌이는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사이 5년여간 이어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누리예산(4...

2017.08.22 18:10

"유치원 누리과정도 국고로 지원…교육재정교부금 5%P 올려달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1조8500억원 수준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각급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내국세의 20.27%)도 5%포인트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누리과정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쓰고 있어 학교 교육에 투자할 돈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다....

2017.06.09 19:29

공약 검증 생략…밀어붙이는 국정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 부처가 조(兆) 단위 사업이나 논란 소지가 큰 사안을 단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무리하게 제시됐을 가능성이 큰 공약은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현실 타당성 검증을 거쳐...

2017.05.28 17:48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로 지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부터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새 정부 업무추진 계획으로 보고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의 정...

2017.05.25 19:08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조 소요 예상

내년부터 지역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정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

2017.05.25 18:23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조 소요 예상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 25→40%로…저소득 아동 우선 입학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공공형 유치원 1천300여학급과 ...

2017.05.25 16:11

문재인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집권하면 외국어고, 국제고 등 국내 모든 특수목적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신길동 대영초등학교를 방문,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된 자립형 사립고 및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2017.03.22 19:18

'부자증세'로 누리과정 8600억 메운다

국회는 2일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논란이 돼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지원하고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된다. 결국 ‘부자증세&rs...

2016.12.02 18:05

여야 "누리과정에 1조 예산 지원" 합의…법인세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여야 3당이 1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3년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특별회계 가운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일반회계 전입금은 연간 1조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안에 난색을 보이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예...

2016.12.01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