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자 법정최고형 선고방안 백지화...법무부,위헌지적 여론감안

제2차 한-일 해운실무협의회가 18일 상오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개최됐다. 18.19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마산과 일본 대마도이즈하라간의 정기여객선 항로개설 문제와 한-일 항로의 일본선사 참여문제, 세토나이카이 해역의 국적선 통행문제등이 거론됐다. 우리측은 마산-이즈하라간의 정기여객선 개설 시기를 내년 4월로정하고 우리측 선사가 먼저 선박을 ...

1990.10.18

KAL 747기, 한쪽바퀴 잃은채 비행

법무부는 18일 대통령의''범죄와 전쟁''선언 후속조치중 하나로지난 16일 대검이 건의한 흉악범 처벌방안 가운데 동종 유사한 범죄로3회이상 처벌받은 누범자에 대해서 판사가 자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은 위헌시 비등 문제가 많아 입법추진 대상에서제외키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검찰이 건의한 누범자 법정최고형 선고방안은획일적인 판결을 요구...

199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