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고수익" 투자자 모으더니…900억 뜯어냈다

미술품 소유권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900억원 가량을 뜯어낸 아트테크 업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아트테크는 미술품을 구매한 후 저작권료나 매매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으로,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nb...

2024.09.24 13:13

'4400억원대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심 징역 15년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재판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전산실장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에게는 징역 ...

2024.07.09 17:56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형량 높일 듯

대법원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손본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정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현행 양형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는 지적이...

2024.04.28 18:25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rs...

2024.04.28 14:00

크루그먼 "가상화폐는 다단계 사기…비트코인 이미 사라졌어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비트코인에 대해선 가치있는 용도를 찾지 못한 만큼 존재에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2021.05.23 15:53

조희팔 다단계 사기 '700억원' 수익금 분배 소송 시작

조희팔 사기 사건 범죄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피해자 소송이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시작됐다. 조희팔의 은닉재산이나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다가 붙잡힌 고철업자 A씨(57)에게서 2차례에 걸쳐 공탁 형식으로 환수한 710억원 배분과 관련한 소송이다. 조희팔 사기 사건은 건...

2019.06.03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