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째 안 걷힌 부담금도 "나중에 필요하다"며 살려둬

정부가 30년 가까이 징수 실적이 없는 부담금도 존속시키는 등 준조세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징수 실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금은 전체 91개 중 6.6%인 6개다.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다목적댐 수익자부담금, 물류시설 부담금, 관광지 원인자 부담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해양심층수 ...

2023.10.08 18:26

23년간 댐 건설 5곳뿐 … 물 가둘 곳 없어 물난리 반복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을 강타하면서 포항시를 흐르는 냉천이 범람해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포항 일대가 쑥대밭이 됐다. 포스코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냉천 상류인 오천읍 항사리 일대에 물을 가둬두는 소규모 댐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2023.07.25 18:07

계속된 장맛비로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 평년 수준 회복

소양호 저수위 평년보다 4.3m 높아…보령댐은 두 자릿수 진입 지역 편차 커…충남도 "100mm는 더 내려야 해갈" 9일째 이어진 장맛비로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가뭄에 따른 다목적댐 저수율 하락으로...

2017.07.10 15:17

주암 다목적댐 담수식...수자원공사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2일 한양대 부속병원 노조위원장 차수련씨(31.여.휴직)와 (주)삼성제약 노조위원장 김은임씨(34.여), 노조부위원장김영순씨(31.여)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검거에나섰다. 검찰은 전노협이 오는 14일 전국총회를 열어 부분적으로 파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비, 전노협 핵심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차씨등을노동...

1990.03.12

남강에 새 다목적댐...오는 11월 착공 92년 완공

남강에 다목적댐이 새로 건설된다. 건설부는 15일 규모가 작아 홍수피해방지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재의남강 다목적댐 바로 아래쪽에 새로운 다목적댐을 건설키로 했다. **** 기존댐 규모 작아...바로아래 건설 **** 모두 2,878억원이 투입돼 오는 11월 착공, 92년에 완공될 새 댐은 높이34m, 길이 1,138m, 저수지용량 3억900만톤의 규모로 완...

198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