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음 더 커진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영국 옥스퍼드대 총장인 크리스 패튼은 홍콩의 마지막 총독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된 그의 최근 기고문이 주목받고 있다. ‘정점 지난 중국(Post-Peak China)’ 제하의 글은 중국 리스크가 글...

2022.02.06 17:07

中國夢은 없다

중국이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의 국란에 직면했다.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대유행)으로 확산되고 홍콩 사태로 미·중 갈등이 심화됐다.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금년도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서 상황...

2020.06.14 16:45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인구 자연 증가가 사상 최저인 8000명에 그쳐 올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

2020.03.15 18:36

트럼프, 아마존 그리고 독과점 규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언론매체 엑시오스가 실은 기사 하나로 아마존 주가가 장중 한때 7%가량 폭락한 후 결국 4.38%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최근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한 진상 조사에 주력하는 데 반해...

2018.04.01 18:08

중국 시진핑 1인 지배체제는 성공할까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돼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헌법 전문에 삽입됐다. 시진핑의 정치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로써 덩샤오핑이 구축한 집단지도...

2018.03.18 18:04

트럼프 취임 1년의 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됐다. 아웃사이더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를 내걸고 보통사람의 목소리가 되겠다는 투쟁의 1년이었다. 경제 활성화가 핵심 화두였다. 규제를 풀고 감세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고성...

2018.01.21 17:55

선의로 포장된 '치명적 자만'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고사(故事) 가운데 벼가 빨리 자라기를 원한 농부가 벼의 줄기를 뽑았다가 이튿날 벼가 모두 말라죽는 일을 겪었다는 데서 나온 ‘알묘조장(苗助長)’은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도 결과가 나쁠 수 있음을 꼬집는 성어다. 이처럼 터무니없...

2018.01.07 17:08

'정규직화 강제'가 답은 아니다

지난주, 아직 머리를 손질할 시기는 아니었는데 머리를 자르고 왔다. 수년간 단골이던 집 앞 미용실 원장이 문을 닫게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큰 체인업체에서 일하다 자기 미용실을 차려 꼼꼼하며 세련된 일처리로 성업 중이던 사람이기에 충격이었다. 권리금도 ...

2017.12.14 18:11

여전히 부족한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업 문제와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 기업 의욕과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국민의식, 제도 등 사회적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도로·항만·철도 등 물...

2017.12.10 16:53

'정규직화 진통' 해소하려면

“신일철주금에는 50여 개 자회사가 있는데 그중에는 장어 양식장도 있다. 연공임금제와 종신고용제 때문에 일본 기업은 구조조정은 둘째 치고 고령자 일자리를 위해 비핵심 사업까지 영위해야 한다.” 지난 9월 열린 한 국제세미나에서 일본 도쿄대 경제학과...

2017.11.26 17:48

투자는 탈규제에 비례한다

최근 정부 부처에서 주관한 혁신성장 간담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주로 벤처업계 및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많은 제언이 오갔는데 벤처업계 대표자들의 건의 사항은 크게 규제 완화, 벤처 정책자금의 확대 및 집중, 코스닥시장 정상화 등이...

2017.10.31 18:03

위기대응에 취약한 국가

해마다 요즘처럼 온도가 내려가고 날씨가 스산해지면 20년 전 악몽이 되살아난다. 1997년 11월21일 정부가 국가부도사태를 선언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던 그날은 마치 국치일 같았다. 동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나앉게 됐고 살아남은 자들도 ...

2017.10.29 17:32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자문위원회(CEA) 제안을 받아들여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최근 내놓았다. 그동안 높은 법인세율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아 가계소득으로 선순환되지 않았고, 소득세도 소득구간이 지나...

2017.10.23 18:08

한·미FTA는 한·미동맹의 보루

우여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시작된다. 한·미 FTA 효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한국 측의 주장이 ‘시간끌기’라는 판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

2017.10.17 17:51

IF에 의한 연구성과 평가에 매달려서야

모든 것이 정량화되고 그로부터 얻어진 숫자에 따라 랭킹이 매겨지는 세상이다. 이는 대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각 대학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대부분 정량화가 가능한 연구 성과에 기초를 둔 것일 뿐이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 ...

2017.10.15 17:22

'로베스피에르의 실패'를 따라가려나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정책이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최근엔 고용노동부가 제빵 프랜차이즈업체인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맹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7.10.09 17:14

'유화정책' 실패의 역사에서 배워야

국제 정치사는 히틀러의 야욕에 길을 터준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의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의 전쟁’임은 맞지만, 히틀러의 도박을 초기에 제재하지 않고 협상...

2017.09.26 18:35

부동산 공급확대 가능성은 열어둬야

지난 8월 초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이은 후속 대책에 공급 부족 우려가 쏟아졌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공급 과잉과 부동산발(發) 가계부채가 문제였는데, 갑자기 공급 부족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대책에는 부정적 평가가 앞선다. 아직도 시장에는 가격 ...

2017.09.11 18:12

큰 정부보다 효율적인 정부여야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역대 정부가 주장하던 기업 여건 개선 소리는 별로 없고 소득주도 성장, 재정 확대 등 경제정책에서 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며 일자...

2017.09.07 18:31

참된 정의사회가 그리워지는 이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키워드가 마음에 걸린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현 정부의 정의관(觀)때문이다. 복지예산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2018년 예산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출생부터 일자리, 건강, 늙음에 이르기까지 정...

2017.09.05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