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의 도박, 복기해보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선보인 정치 도박이 실패로 끝났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하자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의 돌풍은 막았지만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FP)에 1당 자리를 내줬다. 마크롱의 범여권 앙상블은 2...

2024.08.18 17:54

AI시대의 성장과 분배 계산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학계, 정부, 기업, 금융시장, 언론을 망라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다가올 AI 시대의 성장과 분배 계산서를 불완전하나마 미리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

2024.08.14 17:52

파리올림픽이 남긴 것

장마와 폭염에 지친 국민에게 파리에서 날아온 올림픽 대표단의 승전보는 오랜만에 함께한 희망의 빛이었다. 출전권을 얻지 못한 단체 종목 부진으로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가장 적은 144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지만, 금메달 13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따내며 최고 성...

2024.08.12 17:41

부동산 PF 사태와 감독당국의 책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감독당국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고질적인 골칫거리가 있다. 바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다. 감독당국이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이유다. &l...

2024.08.11 17:43

'협회'가 '권력'이 되지 않으려면

“나의 목적은 나의 목소리였고, 나의 원동력은 분노였다.” 소통과 자존감을 확고하게 드러낸 이 선언은 어느 철학자의 변론이 아니다. 놀랍게도 22살 된 금메달리스트 청년의 자기 서사였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구세대 간 갈등, 스타와 프로듀...

2024.08.08 17:39

담합보다 단단한 '전공의 집단행동' 깨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한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되고는 있다지만 농산물과 외식 등 생활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공동행위가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공동행위 단속에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다.기업들은 가격을 직접 올리기로 합의하기도 하지만...

2024.08.05 17:40

북한의 '임계미만 전쟁' 전략

지난 1월 북한 지도자가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6월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자와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불길한 조짐들이다.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

2024.08.04 17:43

고령화와 노후 대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 705만 명에 이어 2차 세대인 1964~1974년생 954만 명이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

2024.08.01 17:33

AI 시대에 돈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

1849년, 1년 전 멕시코에서 빼앗은 서쪽 변방 땅에서 엄청난 금광이 발견됐다. 용자(勇者)들이 달려가기 시작했고 빨리 도착한 사람들은 사금 채취로 평균임금의 10배를 버는 기염을 토했다. 소문이 늘 그렇듯 일파만파로 과장돼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였다. 동부에서 역마...

2024.07.29 17:53

정당정치는 민생이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국민의 요구가 국회와 행정부를 통해 수용되는 과정이 정치이고, 그 정치 과정의 중심에 정당이 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정부나 국회에 전달되는 대의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정당의 위기’가 왔다는 주장이 있지만, 여전...

2024.07.28 17:32

체코 원전 수주, 과연 덤핑일까?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지난 17일 선정됐다. 아랍에미리트(UAE) 4기 수주 이후 매우 큰 낭보다. 체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기 건설에 약 24조원이다. 앞으로 테멜린 3&midd...

2024.07.22 17:11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성찰

날씨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예측이 힘들다. 무엇보다도 기온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계절이 달라졌다. 머지않아 여름이 다섯 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런 현상은 세계적이어서 인도에서 아라비아를 거쳐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이 특히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

2024.07.21 17:22

열심히 살아야 할 동기가 필요하다

빠른 성장의 후유증일까? 우리나라는 어느새 목표를 상실한 사회가 된 듯싶다. 경제발전 초기에 정부는 ‘잘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산업을 육성했다. 국민에게 열심히 살면 자가용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올림픽...

2024.07.18 17:00

현대판 '알람브라 칙령'

상속세 인하를 말하면 늘 나오는 반대 이유가 있다. 바로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논리다. 부자가 대를 이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부의 세습은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그로 인한 사회 문제가 있으니 부의 세습을 끊기 위해선 상속세가 꼭 ...

2024.07.16 17:29

성장 잠재력 되살리려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6194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를 차지했지만 10년째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덫에 갇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1인당...

2024.07.14 17:35

고칠 곳투성이 상속세

상속세가 최근 논란거리다. 정부도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속세 제도는 유럽 일부 국가는 18세기 말부터, 한국은 1950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4개국이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

2024.07.11 17:39

책임지지 않는 사회, 보이지 않는 리더

일본 구마모토에 울산마치라는 노면전차역이 있다. 임진왜란 때 울산에 주둔했던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울산에 거주하던 조선인을 포로로 잡아가 살게 했던 곳이다.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포로는 1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조선으로 돌아온 포로는 5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2024.07.08 17:44

금리 인하 요구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한덕수 국무총리) “고금리는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철도 아닌데 정부와 여당이 기준금리 인하의 불가피성을 에둘러 주장하고 ...

2024.07.07 17:36

40년 만에 1만엔권 인물을 바꾼 까닭

‘정부가 5만원권의 표지 인물을 바꿀 계획이다. 신사임당은 이제 시대에 안 맞으니 정주영, 신격호 같은 흙수저 출신 창업자를 고민 중’이라는 발표가 나오면? 난리가 나겠지. 여성단체가 맨 먼저, 그 뒤에 노동단체, 기타 등등이 줄줄이 서서 이유가 ...

2024.07.03 17:15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

30년 전, 일본을 두고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당시 일본이 고도 성장기를 맞아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장이 두드러졌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는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 말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날...

2024.07.01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