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함정…왜 자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될까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의사 결정 방식이다.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다. 다수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방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에 썩 만족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다....

2024.03.04 17:47

"밀의 자유론 읽다 사시 9수"…尹 취임사, 자유 강조한 까닭

"둘이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법시험을 9수나 한 이유를 물었다. 답이 이랬다.'학창시절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첫 사시 떨어진 이후부터 자유와 관련된 잡지를 창간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관련 작업을 했다. 중간에 그런 ...

2022.05.12 07:00

다수결의 함정…'중간의 선호'에 의해 사회적 의사 결정

197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는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이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가져야 하는 다섯 가...

2021.07.05 09:01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길거리 농구보다 나은가요?

길거리 농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여기엔 NBA 같은 단체나 협회가 정한 경기 규칙이 없습니다. 심판도 없죠. 경기자들이 서로 알아서 합니다. 길거리 농구계에서만 합의된 규범이 있죠. 1점씩 올라간다, 득점을 올린 팀이 공을 갖는다, 심판이 없기 때문에 선수가 직접 파...

2021.07.05 09:01

다수결의 원리는 언제나 정의인가

지난해 5월 출범한 21대 국회가 개원 13개월 만에 1만 개 이상의 의원 발의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지난달 28일까지 1만307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역대 최단기간 1만 건 돌파로, 국회가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2021.07.05 09:01

다수결로 움직이는 '탄핵열차'…민주주의는 과연 합리적인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론을 끝내고 평의(재판관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약 2주간 선고를 내리기 위한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 중(重)다수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올해에는...

2017.03.03 18:32

다수결의 역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지탱된다. 그러나 다수결이 만능인지는 18세기 말 프랑스혁명기에도 논란거리였다. 선택지가 셋 이상이면 다수결 투표가 유권자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시 물리학자 장 샤를 보르다(1733~1799)는 ‘보르다 투...

2017.02.23 18:05

민정당, "다수결 방식" 5공청산 추진..민주/공화와 정책연합으로

민정당은 핵심인사처리등을 둘러싼 여야이견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5공청산문제가 4당간의 완전합의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보고 3당의 합의로라도 5공청산작업을 매듭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 민주 / 공화당과 막후 접촉 *** 민정당은 여야중진회의에서 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을 듣기로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민당측이...

1989.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