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허위신고 5건 중 1건 '강남구'

최근 5년 내 서울 지역 부동산 거짓 신고 5건 중 1건은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드러난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17.7%인 10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과태료 부과 금액으로는 전체 138억3000만원...

2023.03.07 18:07

부동산 '다운계약·업계약' 기승…3년간 과태료만 1000억

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에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과 같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관련 적발 건수가 3만건에 육박하고...

2020.10.04 16:28

"분양권 사러 갔다가 바보 됐어요"…다운계약, 안 잡나 못 잡나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얼마전 아파트 분양권을 알아보러 수원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실제 나와 있는 분양권 매물 가격이 인터넷에서 실거래됐다는 가격과 1억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박씨가 공인중개사로부터 권유받은 분양권 매물은 대부분 '...

2020.10.03 09:29

'25억 호가' 아크로리버뷰 10억 실거래가 신고 '논란'

서울 서초구 한강 조망권인 신축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14억원이 낮은 매매 거래가 신고됐다.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도 조사에 들어갔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원동에 있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아파트 전용면적 78...

2019.03.07 17:31

국토부, 다운계약·자전거래 실시간 파악

국세청과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자동으로 국토교통부도 공유하도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관 간 정보망을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구멍을 차단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국토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

2019.03.06 17:34

부동산 다운계약 하면 안 되는 이유

그간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올랐다. 이에따라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도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부동산 불법 거래 7263건에 연루된 1만2757명이 적발됐다. 2016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런 불법...

2018.11.07 07:09

이재갑 고용장관 후보 인사청문안… 다운계약서 공방일 듯

이 후보 측 "실거래가 의무 도입 전 관행…누락 세금 납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고용노동부 입문 이후 29년간 근무하면서 뛰어난 식견과 업...

2018.09.04 17:28

작년 '다운계약' 부동산거래 적발 2배 급증…과태료 385억원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 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총 7천263건, 1만2천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

2018.03.21 07:37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다운계약 여전… 작년 156건 확인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도 11건…행정처분·사법기관 고발 지난해 세종시에서 156건의 부동산 거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 등과 벌인 정밀조사 결과 156건의 부적정 ...

2018.01.25 14:39

"매수·매도인, 사실은 모녀관계"…꼬리잡힌 '주택 편법증여'

'다운계약' 매수인 자진신고에 매도인 '과태료·세무조사' 정부가 작년 9월부터 시행한 집 구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제도를 통해 편법 증여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모녀가 집을 편법증여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마지못해 다운계약을 한 매수자가 자진신고를 하...

2018.01.09 10:53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 3년전 칼럼서 음주운전·다운계약서 '고백' 논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과거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수차례 음주 운전 경험을 고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

2017.06.13 09:05

`다운계약` 등 부동산 허위신고 3,884건 적발…6년래 `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 점검을 벌인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884건을 적발하고 22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실거래 허위 신고 적발 건수는 젼년대비 24.7% 증가한 데 이어, 국토부가 전국의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허위신고 중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

2017.02.16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