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어머니만 주나요"…친정엄마는 안되는 황당 지원금

산모가 친정어머니를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다자녀 가정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황당 규제 ...

2024.12.19 17:37

'산후도우미' 지원금, 시모는 되고 친모는 안된다?…황당 규제 10건 선정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510건의 제안 중 10건을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국조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

2024.12.19 14:00

"자녀 7명 낳아야 혜택"…10명 중 9명 상속세 일괄공제 택했다

지난 10년간 재산을 상속 받은 상속인 10명 중 9명은 자녀 공제 등 인적 공제가 아닌 5억원의 일괄 공제를&nbs...

2024.09.10 16:46

"2명도 다둥이"…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2자녀'로 완화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2023.08.1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