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강화하면 지방이 무너집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최근 통계청의 주택 소유자와 개인 소유 주택 수를 기반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2호로, 지방은 1.09호인 반면 수도권...

2024.12.19 07:3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연장될 듯

정부가 내년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7 17:49

신협,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전면 중단

신협중앙회는 5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다주택자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신협으로 갈아타는 것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수도권에 한정된 대환대출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다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도 잔금대출을 포함해 모두 취급을 중단한다. 다주택자 대상 규제를 강화해 연...

2024.12.05 17:33

최근 5년간 다주택자 1000명이 4만2000가구 매수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000명의 주택 매수 건수가 4만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

2024.10.06 13:29

"취업한 1주택자만 와라"…혼란 키우는 제각각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받을지 결정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도입한 가운데, 대출 조건과 한도가 은행별로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전처럼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

2024.09.22 16:54

집주인이 알고보니 초등학생이라고?…'금수저' 넘쳐난다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2만6000명에 육박했다. 이중 약 6%에 해당하는 1500여명은 2주택 이상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

2024.09.22 14:22

"여기 말고 ○○은행 가보세요"…주담대 제한 기준 따져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받을지 결정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도입한 가운데, 대출 조건과 한도가 은행별로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전처럼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

2024.09.21 08:57

정부의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디테일이 아쉬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민간임대시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제시했습니다.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세부적으론 아쉬울 따름입니다. 먼저 공식자료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라고 표현됐으나 역시 리츠에...

2024.09.12 07:00

농협은행도 주담대 확 조인다…다주택자 수도권 추가대출 중단

농협은행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주담대 제한과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

2024.09.03 17:28

부동산에 관심 쏠리게 하는 '8·8 대책'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최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대책)에서 △서울 내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비아파트 시장을 담은 주택공급계획에 관심이 커졌습니다.앞서 지난 2월에 제시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전략산업의 ...

2024.08.21 07:30

세금·금리 인하 기대…서초·성동 '신고가 속출'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두 달 연속 4000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달에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강남, 성동 등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추진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로 돌...

2024.06.03 17:46

다주택자 稅부담도 완화…양도·취득세 중과 손본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 완화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2024.06.02 18:28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기본세율로 일원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사라질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

2024.06.02 08:17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총선 결과에 긴장하는 집주인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결과에 집을 가진 집주인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그동안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이 국회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공시...

2024.04.17 17:00

동료는 다 떨어졌는데…'다주택' 숨기고 나홀로 승진한 공무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에서 주택 보유 수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승진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정을 승진 요건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

2024.01.28 09: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연장한다는데…

새해 부동산 세금 정책의 윤곽이 보인다.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 방향’과 주택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으며 세제&nbs...

2024.01.21 09:31

다주택자 '3중 징벌과세' 폐지하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이른바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를 대폭 풀겠다는 계획이다.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다주택자 중과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2024.01.10 18:15

尹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언급했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향후 2년 동안 새로 짓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혜택도 준다.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

2024.01.10 11:45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1주택자 稅혜택 적용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건설·부동산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정부가 4일...

2024.01.04 18:14

세컨드홈·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 부양 [2024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2024.01.04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