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기 묶음판매 금지' 완전자급제 법안 추진

김성태 의원, 법안 공개…판매 장소 물리적 분리 유통점 "생존권 위협" 반발…이통사 경쟁 구도 고착화 우려 국회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의 단말 판매를 금지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11.06 15:24

통신비협의회,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필요' 공감대

현행 자급제 활성화 방안과 완전자급제 도입시 보완책 함께 논의 자급 단말기 다양화·특화 유심요금제 등 거론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등 가계통신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8일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

2017.12.08 21:26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단말기 자급제 긍정적 검토…판매·서비스 간 시장 경쟁 유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사진)이 12일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분리로 시장 경쟁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날 정...

2017.10.12 19:42

과방위 국감장 달군 '단말기값 인하'·완전자급제' 논쟁

과기정통부 장관 "완전자급제 원론 동의…사회기구서 논의" 야당측 "기본료 폐지공약 사실상 폐지" 사과 요구도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높은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의 문제와 이를 인하하기 위한...

2017.10.12 14:16

이통 판매점들 "완전자급제법 졸속 추진 유감…부작용 커"

협회 성명 발표…"삼성전자 영향력 확대…출고가 오히려 오를 것" 휴대전화 판매점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2017.09.19 17:16

"갤S8 무약정폰, 국내 103만원 vs 미국 보상판매가 53만원"

녹소연 "대기업, 소비자 선택권 보장안해…단말기자급제 논의 필요" 상반기 출시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폰 갤럭시S8 무약정폰(언락폰)의 국내 판매가가 미국보다 최대 두 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양...

2017.09.19 15:43

② 이통사 안 거치고 휴대폰 구매… 한국 8%, 글로벌 61%

자급제 확대시 가격 및 서비스 경쟁 촉발로 소비자 후생 증대 기대 기존 유통망 반발 등 난제도 많아 우리나라에 단말기 자급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12년 5월이다. 그 전까지는 이통 단말기가 이통사를 통해서만 유통됐다. 해외에서 들여온 단말기를 별도 전파인증 등 절차...

2017.09.14 10:06

③확대 여부·시장효과 놓고 이견 심해… 난항 예고

소비자단체·이통사·제조사·유통망·정치권·정부 제각각 '완전자급제'는 세계에 전례 없어 단말기 자급 유통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문제...

2017.09.14 10:05

① 30년째 이통사가 장악한 유통망… 부작용 속출

경쟁 저하·시장혼탁·가입자 차별 요인 확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이 외국보다 높아 가계통신비 부담을 더욱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을 바꿀 대안으로 '단말기 자급제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

2017.09.14 10:04

삼성전자 "분리공시제 수용… 단말기 자급제는 우려스럽다"

삼성전자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정책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김진해 전무는 12일 서울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열린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관련해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2017.09.12 13:20

휴대폰 판매·가입 분리…셈법 엇갈린 통신·제조업계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이 추진된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대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을 놓고 휴대폰 제조사, ...

2017.08.03 17:35

이통시장 '태풍의 눈' 단말 자급제 수면 위로…업계 예의주시

김성태 의원, 내달 법안 발의 "가격 경쟁 촉진 기대" 유통업계 "생존권 위협" 반발…이통 3사·제조사 '온도 차'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사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

2017.08.03 16:17

휴대전화 판매·통신서비스 분리… '완전자급제' 법 내달 발의

김성태 한국당 의원 "이통사 휴대전화 판매 금지…공급업자 신설" 유통구조 다양화로 출고가 인하 경쟁 기대…유통점 반발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그러나 국내 이통시장의 유통구조를 근...

2017.08.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