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속도내는 국회…스마트폰 자급제 도입 초읽기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말기 공급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rsqu...

2024.08.19 17:45

방통위 "14일부터 번호이동 고객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14일부터 무선통신 통신사를 바꾸는 이용자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2024.03.13 11:35

방통위, '휴대폰 성지' 30곳에 과태료 1억10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휴대폰 판매점 30곳에 대해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이른바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

2023.04.11 15:11

단통법 이번에는 바뀔까

“싸게 팔았는데 과징금을 물리는 건 말이 안 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뒤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흔히 나온 반응이다. 단통법은 휴...

2020.07.0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