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전기등 사행행위 단속강화...정부 국무회의서 관계법의결

가이후 도시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일정이 내년 1월9일과 10일 1박2일로 확정됐다고 일 요미우리신문이 6일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이후 총리는 서울 방문 후 일단 귀국, 13일부터20일까지 8일동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동남아국가연합 5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1990.12.06

도로 무단점용자에 과태료 20만원 부과...10월부터 단속강화

국회 문공위 폭력사태와 관련, 평민당 김영진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일 부장검사는 사건발생 66일만인11일상오 김의원을 서울서초동 검찰청사로 소환, 피고소인 조사를벌였다. 김의원은 지난 7월7일 방송관계법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문공위에서명패 2개를 던져 민자당 최재욱의원의 입술과 코가 터지고 치아가 상하는중상을 입히자 최...

1990.09.11

한일항로 해적선 단속강화..해항청, 불법영업선박 명단작성

한·소해운 정기직항로 개설을 위한 제3차 한소해운협의회가16일 해운항만청 회의실에서 개막됐다.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한소해운회담에서는 항로개설 시기 및투입선박의 규모 ,운항방식,상호대리점 설립문제 등 직항로 개설에 따른세부사항을 협의, 한소해운 정기직항로 개설문제를 완전 매듭지을 예정이다. *** 한소해운 정기직항로 개설문제 매듭예정 *** 이번 협의회...

1990.07.16

석유판매소 정량미달 거래 단속강화...동력자원부

동력자원부는 전국 일반 석유판매소(일명 석유집, 부판점)의 정량미달거래행위가 적지않은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최근 각 시/도를 통해 전국 일반 석유판매소 5,892개소중 94%인5,5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량거래단속에서 2.5%인 130개 업소가 정량미달거래행위로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22일 동자부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일...

1989.08.22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강화...법무부

*** 고용주도 고액 벌금 부과키로 *** 법무부는 11일 최근 불법취업 외국인들의 취업양태가 다양화되면서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을세분화시키는 동시에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종래엔 외국인들이 국내 일반기업체의 임직원이나 대학 및사설 외국어학원의 강사등으로 불법취업을 하는 것이...

1989.05.11

어로규제수역 위반조업 단속강화 합의...한/일어업공동위원회

한/일 양국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조치와 잠정적 어업규제조치를 계속 시행, 어로규제수역인 분해도와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위반조업을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수산청 회의실에서 열린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제23차 정기연차회의는 한국의 장어통발어업과 일본 저인망어업간의 민간합의준수및 미해결사항의 조기해결을 위한 민간단체를 지도하는...

1989.03.23

음란/퇴폐 영화광고물 단속강화...96개극장 적발 34곳 행정조치

문공부는 최근 극장 간판및 포스터 스틸등 영화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음란성 광고물을 게시한 96개 극장을 적발, 이중62개 극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34개 극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시도에 지시했다. 지난1,2월중 전국의 극장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적발된 영화광고물은광고주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지...

1989.03.09

하도급 불공정행위 단속강화..대우HMS등 13개대기업체 시정조치

납품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지급을 늦추거나 물품수령증 발급을 지연시키는등 하도급 거래규정을 위반한 대우HMS와 맥슨전자등 13개 대기업체가 적발돼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11일 상공부에 따르면 하도급과 관련, 모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5일부터 자동차/전자등 6개업종의 15개 모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급거래실태조사 결과 롯데제과와 동명중공...

1989.02.10

이한동 내무, 설 연휴 강/절도 단속강화...설맞이대책 시달

이한동 내무부장관은 2일 전국 시/도에 "설맞이 종합대책"을 시달, "올해는 설날을 전후한 3일간의 연휴로 예년에 비해 귀성객과 행락객이 크게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 터미널, 선착장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연휴와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날뛸 것으로 보이는 빈집털이 절도범및 강도, 폭력배등의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장...

1989.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