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불복 절차' 생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범죄인 인도법에 불복 절차가 도입된다. 국내에 있는 범죄자를 외국으로 넘겨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범죄자가 이를 다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하반기 불복 절차를 넣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죄로,...

2020.06.21 17:49

국정감사 국방위...장교진급 단심제서 3심제로 개선

28일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외무통일위의 외무부감사는 다음달 중순께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의 소련방문과 유엔가입문제를놓고 야당의원들과 최호중외무장관이 설전을 전개. 첫 질의에 나선 문동환의원(평민)은 "정상회담은 국가간의 중요한 긴급현안이 있을때만 하는 것인데 연말인데다 총체적 난국에 처한시점에서 엄청난 국고를 낭비 하면서 대통령의 방소를 ...

199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