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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권

    • 편의점 주인도 노조식 단체협상권, 위헌 요인 없나

      편의점 주인 같은 가맹사업 점주들 단체에도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에게 노동자(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어서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사업 본사의 갑질을 막으려다 오히려 갈등을 키...

      2024.05.06 10:00

       편의점 주인도 노조식 단체협상권, 위헌 요인 없나
    • 대법 '중도·보수 8' '진보 5'…'친노동' 흐름 바뀌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55)·신숙희(25기·54) 대법관이 4일 업무를 시작한다. 올해 1월 임기를 마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의 뒤를 이어 6년간...

      2024.03.03 18:07

      대법 '중도·보수 8' '진보 5'…'친노동' 흐름 바뀌나
    •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 부당"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첫 판례가 될 수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2024.01.24 18:30

    •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대한통운, 2심도 패소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효과가 ...

      2024.01.24 16:13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대한통운, 2심도 패소
    •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나? 12일 법원에 쏠린 눈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대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이 올해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논란이 될만한 새로운 판정을 내놓으면서 2023년 벽두부터 관심...

      2023.01.10 22:48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나? 12일 법원에 쏠린 눈
    •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허용…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부른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프랜차이즈산업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한다는 명함을 내놓으면 다들 “좋은 사업 한다”며 부러워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도 프랜차이즈산업에 호의적이었다. 프랜차이즈 확대를 통한...

      2020.06.28 15:17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허용…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부른다
    •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허용…공정위, 巨與 믿고 재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사실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인증한 개별 가맹점 사장이 모인 단체에 노동조합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일반 기업 근로...

      2020.06.17 17:31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허용…공정위, 巨與 믿고 재추진
    • 가맹계약 변경까지 교섭 대상…"프랜차이즈 사업 근간 흔드는 것"

      정부와 여당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와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점주와 본사가 맺은 사적 ...

      2018.12.04 17:41

      가맹계약 변경까지 교섭 대상…"프랜차이즈 사업 근간 흔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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