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또 경영계 '패싱'

고용노동부가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조법의 세부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가 법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시행령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산업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

2021.03.17 17:45

단체협약 유효기간싸고 노동계 새불씨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법적해석을 둘러싼 시비가 노사간의 새 쟁점으로부각되고 있다. *** 유효만료뒤 미협약갱신시 단체협약 무효 *** 단체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타결되지 않을 때 기존협약의 효력이 존속되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지고있는 이같은 시비는 최근 일부 사용자측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기존협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사례 ...

199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