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판매 장려금 제출' 부활…한숨쉬는 업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제도가 되살아나 업계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제조사는 장려금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

2024.12.27 18:05

'단통법'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10년 만에 폐지"

단말기유통법이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단말기유통법은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막고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통신비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2024.12.26 16:41

계엄 사태→탄핵 정국 "국회 올스톱"…발목 잡힌 '단통법 폐지안'

계엄 사태 여파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를 포함...

2024.12.06 15:25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12월 국회'로 미뤄졌다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안이 다음 달 처리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단통법 폐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

2024.11.28 17:38

과방위 문턱 넘은 AI기본법·단통법 폐지법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안건 등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과방위는 법안 34건을 처리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 19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AI 기본법이 ...

2024.11.26 18:05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단말기 가격 인하는 '글쎄'

여야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단말기가 인하를 통한 가계통신비 감소 여부를 두고는 전망이 갈리고 있다.25일 단통법 폐지안에 따르면 기존 공시지원금 제...

2024.11.25 15:18

AI 열풍인데…국회 'AI 기본법' 뒷북 처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세계 주요국이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국회는 이제야 기본법 처리를 겨우 시작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두 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A...

2024.11.21 20:31

"兆단위 벌금은 부담"…공정위 담합 조사에 통신사들 한목소리

통신 3사는 벌써 내년이 걱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빌미로 ‘조(兆) 단위’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실적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과징금까지 물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통신사들의 토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통신업계 최...

2024.11.13 18:26

"단통법 담합에 고객 혜택 수조원 줄어"…"실상 달라"

“단통법으로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조원에 달한다.”(공정거래위원회)“불법 지원금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증가했을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이용자 혜택이 줄어들었는...

2024.10.31 17:54

'전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연내 폐지 급물살타나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2014년 제정된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규제다. 휴대폰을 살 때 가입 유형과 장소 구분 없이...

2024.10.31 17:41

李 "단통법·예금자보호한도…韓, 여야대표 회담서 논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비서실장들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다”며 답변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l...

2024.10.30 18:22

'JTBC 앵커 출신' 이정헌 "언론 자유·책임 균형 맞춘 언론중재법 발의" [인터뷰]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허위 보도로 피해를 받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갑·초선·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호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2024.07.07 16:07

단통법 폐지 '급물살'에도…통신업계 "큰 변화 없을 것"

최근 여야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의지를 밝히면서 제정 10년 만에 법안 폐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통신업계 반응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단통법 시행 전과 달리 과도한 출혈 경쟁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퍼진 게 크다. 이 때문에 단통...

2024.06.24 15:25

돌연 "단통법 폐지"…상임위 독주 명분쌓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이었던 사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전날 여당이 불참한 ...

2024.06.19 18:48

KT·SK텔레콤 사고 LG유플 팔고…통신株 희비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KT, 외국인 한도소진율 93.10%로 1위LG유플러스는 74.36%...

2024.05.23 07:00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공시지원금 확대…이번 기회에 스마트폰 바꿔볼까

통신 이용자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통신사를 갈아타면 지원금으로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억제했던 ‘단통법’도 폐지 수순이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장 경쟁을...

2024.03.11 16:07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하면 지원금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

2024.03.06 15:45

과기정통부, 삼성전자에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협조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삼성전자에 국민의 통신비와 단말기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과기부에 따르면 이날 박윤규 과기부 2차관과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은 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24.02.02 16:40

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野 협조 기대"

대통령실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

2024.02.02 15:21

단통법·대형마트 휴일 휴무 폐지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보조금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청량리동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4.01.22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