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내렸지만…'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9월께 폐지될 듯

헌법재판소가 25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포함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규정은 일단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3년 일몰 기한(9월 말)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문재인 정부가 일몰 전 조기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올해 9월 말 이전 폐지가 확실시된다. 헌재는 합헌 결정 이유에 대해 ...

2017.05.25 19:02

헌재 "단통법 합헌"…964일 만에 결론

휴대폰 구매자에게 주는 지원금 액수를 규제하는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김모씨 등 여덟 명이 지원금 상한을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

2017.05.25 18:19

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합헌"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한한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4년 10월 사건이 사건 접수 이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25일 헌재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

2017.05.25 14:53

"국민 80% 단통법 통신비 인하 효과 체감 못 해"

39.4% 지원금 상한 철폐·33.6% 단통법 폐지 주장 국민 10명 중 8명은 시행 2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한 통신비 절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20% 요금 할인과 저가폰 보급 등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

2016.09.26 10:02

미국선 아이폰7 공짜…한국은 가격경쟁 실종

미국 이동통신회사인 버라이즌, AT&T, T모바일은 지난 16일 아이폰7 일반 판매를 앞두고 일제히 ‘공짜폰’ 마케팅을 펼쳤다. 이전 모델인 아이폰6를 반납하고 2년 약정을 하면 아이폰7 새 제품을 무료로 주는 프로모션 행사였다. 스프린트는 아이폰...

2016.09.25 17:11

국정감사 도마 위 오른 단통법…여야 모두 손질 벼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다음달 1일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에선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 모두 단통법 손질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5건, 20대 국회 들어 5건 등 10건이 제출됐다...

2016.09.25 17:10

'단통법 2년' 지원금 상한제 없어질까…개정 요구 거세

지원금 폐지·분리공시 도입·선택약정 확대 등 개정안 발의 잇따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을 맞으면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 개정안 발의 잇따라…엇갈리는 이해관계 26일 ...

2016.09.25 09:26

'단통법 2년' 통신비 부담 줄었지만 국민 불만 높아…왜?

가계통신비 감소·중저가폰 활기 긍정적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업계 모두 불만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월 1일이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유통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

2016.09.25 09:26

단통법 위반한 LGU+, 법인폰 10일 영업정지…'솜방망이' 처벌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10일간의 법인폰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까지 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유치한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가운데 방문 판매 등의 방법...

2016.09.07 19:19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폐지해야"…시민단체들로부터도 뭇매맞은 단통법

“더 싸게 팔겠다는 것을 막는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대표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다.” 참여연대·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주최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국민참...

2016.08.23 17:42

'보조금 상한제 폐지' 놓고 오락가락…혼란만 부추긴 방통위

“현재로선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고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사...

2016.06.29 19:32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아니라 단통법 자체를 폐지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탈 많은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경 보도(6월10일자 A17면)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를 고쳐 현재 25만~35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보조금 한도를 단말기 출고가 이내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준비 중인 모양이다. 보조금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고시의 3년 일몰제 시한이 2017년 10...

2016.06.10 17:45

정부,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폐지 검토…1년8개월 만에 수술대 오른 '단통법'

정부가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사 간 과잉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보조금 상한액 규제가 풀리면 시행 1년8개월째를 맞는 단통법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

2016.06.09 18:05

LGU+ '단통법 위반' 조사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지만, LG유플러스가 반발하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일 LG유플러스 본사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전산 자료를 검토하려고 했지만 회사 측 저지로 무산됐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2016.06.02 18:10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단통법 개정안 제출하겠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1일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요금 부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2016.05.31 17:52

단통법 1년6개월…통신시장서 사라진 건 '경쟁'

미래창조과학부가 2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6개월을 맞아 4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나타난 통신시장의 관련 통계 수치들이 빼곡히 담겨져 있다. 보조금 차별을 받던 이른바 ‘호갱(호구 고...

2016.04.24 19:16

6만원대 샤오미폰, 불법 보조금 '논란'…KT-인터파크, 법 위반 가능성에 '훙미노트3' 판매 중단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이통사와 계약 맺고 판매를 대행하는 영업점)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 질서를 깨는 ‘스마트폰 특판’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2016.01.06 18:30

잘못된 법 없애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단통법의 경우

지난해 엄청난 논란을 몰고 왔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올해 어떻게 정비될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일단 1분기에 단통법이 통신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 점검한 뒤 오는 6월께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을 샀던 보조금 상한 규제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

2016.01.05 17:37

단통법 상반기 정비, 단말기 보조금 변동 없나

일각 단말기 지원금 인상 관측…경품 지급·카드 할인 가능성도 최성준 방통위장 "보조금 인상하면 역효과" 시행 2년차에 들어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올해 상반기 정비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3일 정부...

2016.01.03 10:36

말많은 단통법 개편…O2O 규제 풀어 '한국형 에어비앤비' 육성

정부는 내년에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손보기로 했다. 숙박공유 서비스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해 오프라인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중고차 시세도 공식 발표하고 시외버스 할인제를 도입하는 등 체감...

2015.12.16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