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110만원 할인" 파격에도…반응 시큰둥한 이유 [현장+]

“원래도 불법 보조금이 성행했던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저 우리가 '범법자' 신세는 면하는 것뿐이죠.”휴대폰 매장이 몰려 있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신현호 상우회장은 지난 27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

2024.12.31 20:30

단통법 폐지에 '판매 장려금 제출' 부활…한숨쉬는 업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제도가 되살아나 업계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제조사는 장려금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

2024.12.27 18:05

'전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연내 폐지 급물살타나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2014년 제정된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규제다. 휴대폰을 살 때 가입 유형과 장소 구분 없이...

2024.10.31 17:41

단통법 폐지 '급물살'에도…통신업계 "큰 변화 없을 것"

최근 여야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의지를 밝히면서 제정 10년 만에 법안 폐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통신업계 반응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단통법 시행 전과 달리 과도한 출혈 경쟁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퍼진 게 크다. 이 때문에 단통...

2024.06.24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