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연내 폐지 급물살타나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2014년 제정된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규제다. 휴대폰을 살 때 가입 유형과 장소 구분 없이...

2024.10.31 17:41

단통법 폐지 '급물살'에도…통신업계 "큰 변화 없을 것"

최근 여야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의지를 밝히면서 제정 10년 만에 법안 폐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통신업계 반응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단통법 시행 전과 달리 과도한 출혈 경쟁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퍼진 게 크다. 이 때문에 단통...

2024.06.24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