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흔드는 '철도 포퓰리즘' 줄줄이 대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달빛(대구~광주)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철도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추진된 국가 철도 건설사업 중 특정 노선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

2024.01.24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