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국세 담보채권에 우선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저당권.전세권.질권등 담보채권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설정됐을 경우 국세를 먼저 징수토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제35조1항3호는 헌법의 국민재산권 보장및 평등권 조항에 위배돼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 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3일 서울신탁은행장의신청을 받 아들여 서울고법이 제청한 이 조항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이같...

199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