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득제한 부동산 판정 편람 발간...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는 12일 금융기관의 여신담당 직원들이비업무용 부동산및 기타 담보취득 제한 부동산을 판정하는데 참고토록 하기위해 「금융기관의담보취득제한 부동산 판정업무 편람」을 발간, 전국1만4천여개 은행 본.지점에 배포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라비업무용 부동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지방세법에 의한사치성...

1990.07.12

금융기관 담보취득제한 부동산

.-======================================================================구분 비업무용부동산 임대용부동산 유휴토지 사치성재산 제3자명의부동산------------------------------------------------------------------------적용 법인,개입기업 법인, 개인 법...

1990.05.17

부동산 담보취득제한 구체 기준 설정 추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정부의 "5.8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 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이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 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8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 구체적인 담보취득 제한범위를 새로 설정키로 하고 이 개정안을 다음 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담보취득 ...

199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