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입찰 담합…10개사 과징금 391억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 10개 기업이 한국전력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기업과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

2024.12.29 17:59

담합과 배신…과점시장 '카르텔'이 실패하는 이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에 합의했다.”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빈국의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OPEC 회원국 중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약속을 깨고 석유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사실 OPEC...

2024.10.14 18:27

"대학 증명서 발급 수수료 왜 이렇게 비싸"…그 이유 봤더니

대학 증명서 발금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20...

2024.08.25 16:04

"양심없나요?" 급매로 집 팔자…공인중개사 얼굴까지 공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S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S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

2024.07.18 08:11

"아파트 싸게 내놓지 마"…서초 집주인들 '집값 담합' 딱 걸렸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소위 '방장'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통한 집값 담합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단톡방에서 집값...

2024.07.18 07:21

영화 표값 1만5000원 시대…관객은 쪽박, 극장만 대박?

멀티플렉스 3사가 최근 한두 달 사이 주말 기준 티켓값을 3000원 가량 올렸다. 시민단체는 이른바 '짬짜미'(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상영발전협외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

2024.06.26 16:46

檢, 2.3조원대 가구입찰 담합…한샘 전 회장 무죄 등에 항소

검찰이 아파트 빌트인(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지난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건설산업기본법...

2024.06.10 18:26

'2.3조 입찰 담합' 한샘 등 벌금 2억…최양하 전 회장은 무죄

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과 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nbs...

2024.06.04 16:57

공정위, 탄산·콜라값 인상 제동 건다…음료업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음료업체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8일 조사에 착수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코카콜라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국내 대표 음료 업체 3곳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시장을 과점 중인 이 ...

2024.05.08 16:55

"아파트 분양가 비쌀만했네"…10년 담합한 가구업체들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을 벌인 31개 가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들이 오랜 기간 담합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밀어올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공정위는 7일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

2024.04.07 14:15

이래서 비쌌나…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한 업체 적발

31개 가구업체가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업계 담합이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공정위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

2024.04.07 12:25

이통3사 '과징금 200억'…6년간 통신 설비 임차료 담합

이동통신 3사가 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200억원을 물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SK텔레콤의 자회사 SK오엔에스에 대해 과징금 2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들...

2024.01.25 16:36

"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줄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주요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각 은행이 경쟁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짬짜미’해 소비...

2024.01.08 18:30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제한"…은행 "담보대출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이 개인과 기업, 주택과 공장 등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LTV 경우의 수는 7000여 개에 이른다.4대 은행이 경쟁 시장에서는 서로 알 수 없는...

2024.01.08 18:20

중소기업 담합을 합법화하자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경성담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성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담합에 따른 공급 단가 인상이 가격 전가로 이어져 결국 최종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공동 연구개발 같은 연성담합은 지금도 합법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

2023.12.14 18:31

"LCD 담합한 대만업체, LG에 329억 배상하라"

LG전자가 담합으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비싼 가격에 팔아온 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9년간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만 업체들이 300억원대 배상금을 LG전자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LG전자가 대만 에이유옵트로닉스와 한스타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023.11.27 18:06

"LCD 담합한 대만업체들, LG에 328억원 배상해야"

담합으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고가에 판매한 대만 제조업체들이 LG전자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가 제기된 지 약 9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

2023.11.27 12:42

담합 과징금 세졌다…스프링 업체에 548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스프링 등에 쓰이는 강선 제품 가격을 6년 가까이 담합한 10개 제강사에 총 5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12월 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을 관련 매출의 최대 10%에서 최대 20%로 두 배로 올린 뒤 더 세진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2023.10.18 18:36

'술값 담합' 조사 나선 공정위…수도권 주류도매업체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도매업계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소주·맥주 등 가격 담합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이른바 '거래처 나눠 먹기' 등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맥주·소주 가격 담합 혐의와 ...

2023.10.10 14:11

입찰 '들러리 참가'도 담합…법원 "경쟁 없더라도 위법"

이른바 ‘들러리’ 역할로 입찰에 들어갔더라도 다른 참여기업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냈다면 담합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들러리 입찰 행위가 다른 업체들의 경쟁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해당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

2023.10.09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