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 (3) <<<

한승수 상공장관...특별설비자금 확대 검토중 연내 수출보험공사를 설립, 선진무역체제의 강화에 노력하겠다. 경제난국 극복위원회 산하에 기술개발 특별대책반을 설치하는 한편민간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키 위해 산업별 전문민간경제기수연구소설치에 296억원을 지원하겠다. 위축된 기업의 설비투자의욕을 고취키 위해 특별설비자금으로 지난10월부터 1조원을 조성했으나 현재까지...

1990.03.04

>>>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 (4) <<<

권영각 건설장관...민간부문 주택건설 중산층이상 대상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으로이를위해 민간건설업체로 하여금 대규모 주택단지건설에 적극 참여토록 세제및 금융상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새로이 도입된 개발이익환수제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택지개발에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주택건설에 있...

1990.03.04

>>>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 <<<

강영훈총리 =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실시를 위해 정부측이 국회에 제출한택지소유상한법등 4개법안은 그 내용의 일부가당초 정부원안에 비해 수정된것은 사실이나 법안시행시 예상되는 난점을 보완한 정도의 수정이며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과소비/불신풍조/가치관정도등 병리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범국민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주도에 의한 운동은 단기적 성과는...

1989.10.19

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18일)...방송공사 폐지안해

최병렬 문공장관 임수경양의 방북보도와 관련, 문공장관이 안기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안기부 직원이 KBS에 간 사실도 없다. 안기부의 한겨레신문 보급소 운영실태조사는 문공부가 사전에 몰랐으며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최근 국가안보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발생해 실무차원의 정보수집과정에서이런 일이 있은것 같으나 언론에 대한 탄압의도는 없었다. ...

1989.10.18

국회본회의 정부측 17일 답변요지..남북한 국토종합개발대비

*** 북한의 산업정보 수집하고 있다 *** 남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국토의 유기적 개발과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남북한간의 기본적 합의가없는한 수립이 불가능하다. 다만 총체적인 남북한 국토종합개발의 필요성에 대비, 북한의 자원및산업개발의 실태등 북한의 산업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또 정부는 민족공동체 의식의 ...

1989.10.18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김태호내무장관)-토지과다보유 공개

*** 경찰 내년부터 경비수당 7만원 지급 *** 김태호 내무장관 = 토지과다보유업체 명단의 공개는 토지기록전산화작업의 오류정정, 변경기재등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중앙대생 이내창군 사건은 현재 관련자들의 공개대질수사가 진행중이므로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공개부검결과 익사로 판명된바 있다. 경찰중립화문제와 관련, 정부...

1989.10.18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김종인 보사장관)

허형구 법무장관 = 사형제도는 날로 흉포화해 가는 범죄추세등으로존속이 불가피하다. 61년이후 사형이 집행된 죄수는 456명이며 현재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23명이다. 5공화국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된 사형자수는 2명이다. 김집 체육장관 =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상수도원 오염방지를 위해지난 7월 22일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국민체육진흥정책을 ...

1989.10.18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강영훈총리)-주요공단 안전검사실시

*** 불고지죄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하겠다 *** 강영훈 국무총리 = 럭키화학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전국 주요공단에대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들어 구속자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전환기과정에서 폭력파괴행동과불법집회및 노사분규, 민주화를 가장한 민주질서 침해사범등이 늘었기때문이다. 노점상의 생계보장등을 위해 전업알선, 기로판매대설치, 시장내 점...

1989.10.18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 (16일)...인위적 금리인하 안해

강영훈 총리 한미간 통상마찰등 대외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사실이나 상공부내 통상전담차관제 신설등 기구개편문제는 향후 통상현안의추이를 지켜본뒤 검토하겠다. 조 순 부총리 9월까지 경상수지흑자는 35억달러였으며 연말까지는 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 인위적인 원화절하나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다. *** 부실기업은 산업...

198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