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분실해놓고 불합격…국가자격 시험 '총체적 난국'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 시험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20년 이후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확인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운영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경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

2023.09.12 11:59

법원 "피해 당사자 없는 단톡방서 한 욕설도 학교 폭력에 해당"

당사자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한 욕설도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모욕의 전파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후 피해 당사자들이 욕설 사실을 알았다는 걸 감안하면 공연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지법 행정1-2...

2022.06.17 08:52

'소녀상 테러' 후 8년째 잠수…日 위안부 소송 또 헛바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씨에 대한 재판이 8년째 공전하고 있다. 재판 당사자인 스즈키씨가 수년째 한국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서다. 스즈키씨 재판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21.03.26 15:17

착 붙는 중국어 회화: 제삼자

没事儿人 Méishìrrén 제삼자   A: 发生了这么大的事儿，怎么跟没事儿人一样？ A: Fāshēng le zhème dà de shìr, zěnme gēn méishìrrén yíyàng? A: 파셩 러 쪄머 따 더 셜, 전머 껀 메이스런 이양? B: 本来我...

2021.03.26 09:58

'세월호 구속심사'에서 유족 발언 허가…법조계 "전례 없는 일"

8일 열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출석해 직접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심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문에 들어가 발언하는 것 자체를...

2020.01.08 11:18

정윤회 문건 재조사나선 청와대 "폭로 당사자의 감옥행, 국민도 큰 의문"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재조사에 돌입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조사 지시 등과 관련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순실 건도 있고 정윤회 건도 있고 세월호 건도 있는데 일관된 내용은 대통령께서 국정의 중요한 사건...

2017.05.13 12:00

부산 해운대경찰서 김성희 순경 “로드레이지, 당신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김성희 부산 해운대경찰서 순경은 15일 “로드레이지(Rode rage)는 누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로드레이지는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 중 기분 나쁜 상황에 맞닥뜨려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

2017.03.15 16:38

`재심` 강하늘 "`약촌오거리 사건` 실제 당사자 만나 술 한잔했다" [인터뷰]

10년을 잃어버린 청년이 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작한 옥살이가 자그마치 10년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10년형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사실 실화다. 그리고 그 실화가 영화로 나왔다.영화 `재심`은 2000년 벌어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었다. 극 중 ...

2017.02.15 21:25

개인신용정보관리제도 개선...은행감독원, 당사자 열람권 보장등

은행감독원은 현재 금융기관 및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관리제도를 고객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최장 15년까지만 관리 *** 9일 은행감독원은 지금까지 연체등 불량거래정보를 사유해제시까지 무기한관리해오던 것을 사유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최장 15년까지만 관리토록 하고등록정보에 대한 당사...

1990.04.09

당사자에게 퇴직금 직접주지 않는 것은 위법

한국공업표준협회는 오는29일 상오10시 표준협회 강의실에서 행동훈련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기업체 연수책임자와 협회 행동훈련 수료자등 50여명이 참가할 이번세미나는 일본의 저명한 행동훈련및 두뇌훈련 개발자인 이와이 데루유키씨가초청돼 "일본행동훈련의 본질과 기업 인재육성에 끼친 영향"이라는 주제를가지고 강연을 하게 된다. 강연내용은 전인교육 측면에서의 ...

1989.11.25

수질오염 당사자가 개선사업비 부담...민정당 검토

민정당은 11일 식수로 이용되는 상수원이 각종 폐수등으로 오염되어심각한 상태에 이른 점을 중시, 수질오염자에게 수질개선사업비의 일부를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상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체제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상수도 특성에 맞추어 상수도요금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할 방침이다. *** 노량진 수원지...

198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