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 무효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

2024.10.08 15:06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0.08 11:39

'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24.09.06 14:38

당선무효 효력중지 가처분 기각…금융노조 위원장 초유의 재선거

지난 4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보궐선거의 당선무효 결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금융노조가 다음주 위원장 보궐선거 재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금융노조와 같은 대형 산별노조의 위원장을 뽑는 선거에서 위원장 임기 중 당선 무효 결정이 난 것은 이례적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14일 윤석...

2024.06.14 18:24

금융노조 위원장, 사상 초유 '당선 무효' 사태…판정 이유는?

지난 4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석구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에게 내려진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윤 위원장은 사실상 금융노조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금...

2024.06.14 17:17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1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옷을 벗게 됐다.대법원은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

2023.05.18 18:16

檢, 오세훈 기소여부 이번주 결론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이번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

2021.10.03 17:20

'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당선 무효는 면하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박 구...

2020.11.12 12:00

'토론회 고의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

2020.10.15 14:43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벌금 증액 위법, 파기환송"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1심서 벌금 90만원, 2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

2020.07.09 10:51

이재명의 정치 운명…대법관 13명에 달렸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의 운명을 대법관 13명이 가리게 됐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0.06.15 17:20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의 운명…대법관 13명이 판단한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을 대법관 13명이 가리게 됐다. 1심에선 무죄를, 2심에선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0.06.15 16:00

검찰 구형보다 두 배 높은 은수미 당선무효 '반전 판결'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변론에…2심 재판부 "100만 인구 시장의 윤리의식 맞나" 지적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는 후보자질과 적합성 판단 중요 요소"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2020.02.06 16:14

시종일관 은수미 꾸짖던 2심 재판부, 원심 깨고 당선무효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2020.02.06 14:37

'공무원 동원해 선거홍보물 제작'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 벌금 300만원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지방선거 홍보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9.06.28 15:58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

2017.12.22 14:34

'선거법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상...

2017.12.22 11:06

당선무효 이승훈 전 청주시장 '된서리'…2억3000만원 반환해야

지방선거 뒤 돌려받은 후보등록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금 추징 대상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낙마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설상가상 2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돌려받은 후보 등록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이 모두 당선무효...

2017.11.16 07:27

'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2017.09.27 15:24

'선거법 위반' 최명길의원 2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 위기

SNS 전문가에 돈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 부탁…법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2017.08.23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