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29일 선고… 21대 총선 관련 첫 판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황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021.04.25 14:52

동대문을 당선무효소송 오늘 선고

16대 총선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의 당선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주심 이규홍 대법관)이 1일 오후 나온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해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한 당시 민주당 허인회(36) 후보측이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당선무효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재...

2001.06.01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