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에도 해외출장...“출국 취소하고 자중해야”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에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문화예술공연 추진 시 접목을 위한 선진 사례 방문’이 목적이지만 방문지가 여름철 유럽 최고의 휴양지인 지중해 해안도시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12...

2024.07.13 22:10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종합]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2023.09.08 15:10

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2023.06.30 10:52

검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읍시장에 벌금 1천만원 구형

"근소차로 당선돼 이익"…시장 측 "핵심 내용, 사실과 부합"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천...

2023.05.31 20:46

'1심 당선무효형' 무소속 김병욱, 항소심서 감형 요청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11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

2021.03.11 18:23

국민의힘 홍석준, 21대 첫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 선고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관계자 A씨 등 2명에겐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020.12.17 17:19

은수미 시장 당선무효형…2심 벌금 3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사진)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는 이례적이다. 수원고등법원 형...

2020.02.06 17:34

강은희 1심 당선무효형, 대구 교육계 '당혹'…"예상 못한 형량"

IB교육 등 사업차질 예상…강 교육감 "단순 홍보물 표기 실수, 소명 다할 것"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1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지역 교육계가 당혹해하는 분위기이다. IB...

2019.02.13 16:32

김진태 의원, 허위사실 공표로 1심 당선무효형 "고의 인정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

2017.05.20 20:57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1심,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SNS 전문가 이모(48)씨에게 20대...

2017.02.15 14:07

김종태 의원 '첫 당선무효형'…부인이 선거법 위반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부인 이모씨(60)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4·13총선 이후 첫 사례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28일 지난 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이씨는 당원...

2016.07.28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