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어려" 호적 바꾼 공무원, 법원 "퇴직 후 정년연장 안돼"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생년월일을 정정해 나이가 두 살 어려졌다며 정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령 정정이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까지 소급해 바꿀 순 없다는 판단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교육...

2024.12.06 18:04

"사실 두 살 어려"…호적 고쳐 정년연장 시도한 공무원 '패소'

이미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통해 나이가 2살 어려졌다는 이유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생년월일 변동만으로 정정 전 법률효과까지 소급해 소멸시킬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봤...

2024.12.06 16:18

범죄 저질러 구속된 직원…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종합상사 원인터내셔널의 박과장은 요르단 업체와 거액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리고 주목을 받지만, 실제로 이 계약은 박과장이 제임스 박이라는 그럴듯한 가명을 짓고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요르단 현지 거래처로 속여 원인터내녀설의 거래대금을 횡령하기 위한 계약이었...

2024.10.29 15:51

'탈원전 운동가' 석광훈 원자력안전원 감사 결국 '당연퇴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격 논란’을 빚어온 석광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에게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 24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는 전날 원자력안전원 측에 공문을 보내 “석 감사는 2017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한 과제(균등화발전 원가 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며 ...

2019.09.24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