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심의위장 총리로 격상...안전대책 어긴 사업주지역 3년

*** 당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 정부와 민정당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대폭 강화하는 한편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안전대책수립을 위해현재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심의회 위원장을총리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 공사장 재해대책 의무화...안전관리비 공사금액에 포함 *** 정부가 30...

1989.10.31

산업안전 심의위장 총리로 격상...안전대책 어긴 사업주징역3년

*** 당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 정부와 민정당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대폭 강화하는 한편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안전대책수립을 위해현재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심의회 위원장을총리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 공사장 재해대책 의무화...안전관리비 공사금액에 포함 *** 정부가 30...

198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