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입주자에 손해배상…입주예정자엔 계약해지권 준다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을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023.08.02 21:00

"지방교육청에 교부금 더 주자"는 교육부…기재부와 갈등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기재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난달 24일 교육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쳤지만 결론에 이...

2021.12.01 17:02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특혜 과도"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2021.05.28 10:30

이낙연 "지난 주 고위 당정청 회의서 싸웠다" 공개 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싸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

2021.02.18 11:41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추경 규모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어 추경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

2021.02.09 21:17

"반기업 이미지 깰 것…최태원, 도와달라" 與의 SOS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과 재계 간 '3+1 협의체' 출범을 공식 추진한다. 민주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한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중 관련 기획을 최태원 SK 회장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최근 대...

2021.02.03 16:51

홍남기 부총리, 자영업 손실보상 당정청 회의 불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저녁 열린 당·정·청 회의에 감기 몸살을 이유로 불참했다. 손실보상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

2021.01.24 23:54

"내년 2분기 일반 국민도 백신 맞는다"

이르면 내년 2분기께 일반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진과 고령자는 내년 2월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접종을 시작한다&rd...

2020.12.27 17:36

당정청, 동시다발적 尹공격 왜?…野 "文, 탈원전 수사 두려워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사가 '트리거(기폭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비리에 직접 연루...

2020.11.25 11:10

'재산세·대주주 기준 완화' 당정 입장 차 팽팽…결론 곧 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범위'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벌였다. 수일 내 속속 결론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

2020.11.02 07:25

피해업종·취약계층 지원한다지만…'누구에 얼마씩'은 확정 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고위급 회의를 열어 7조5000억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 종사자와 계층에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

2020.09.06 17:24

'아동돌봄쿠폰' 지급…초등생으로 확대 추진

정부는 미취학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도 돌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초등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늘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다. 7...

2020.09.06 17:13

"4차추경 7조원대 편성 합의…취약계층 집중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

2020.09.06 16:55

당정청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재명은 "불공정" 우려 [종합]

당정청은 6일 코로나19로 인한 두 번째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며 선별지원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2020.09.06 14:10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6일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오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3일 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했다. 4일엔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재난지원금...

2020.09.03 17:29

홍남기, 재난지원금 2라운드서 1승?…당정청 "당분간 방역집중"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해 방역에 집중할 시점이라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온 홍남...

2020.08.24 10:32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4차추경 판단 유보"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수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

2020.08.12 10:27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투명성 강화·정치참여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

2020.07.30 09:36

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으로…독자권한 부여"

[속보] 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으로…독자권한 부여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2020.06.15 08:26

"1400만 가구에 코로나 지원금"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코로나 지원금)을 전체 2050만 가구 중 소득 하위 70% 정도인 1400만 가구에 가구당 지급하는 쪽으로 29일 가닥을 잡았다.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총 규모는 1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2020.03.30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