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사건 관련자 전원구속...대검 살인죄에 준해 처벌 지시

대검은 3일 부산 동의대 진압 경찰관 사망사건과 관련 사건의 진상을정확히 파악한 후 관련자들은 살인죄에 준하는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제164조)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등을 적용 전원구속하라고 관할부산지검에 긴급지시했다. 형법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건조물, 기차, 전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을 태워...

198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