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피해자 배상명령제도 적극 활용토록...대검공안부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6일 민자당 박재규의원에게 2억1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식물방제협회장이건영피고인(43)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했다. 이피고인은 기존 방제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농약관리법을개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1월 1심 ...

1990.07.06

"악성노사분규 국가안보차원서 대처"...대검공안부

** 생산활동 방해시 수사권 강력 발동 ** 대검공안부는 11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불법노사분규의 재연및 확산을 방지하고노사분규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키위해 악성노사분규발생시 초동단계부터 검찰권을적극적으로 행사, 주동자를 검거토록하는등 "노사분규에 대한 중점적 검찰권행사5대원칙"을 마련,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기업 근로자들의 요구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 ...

198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