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책본부 꾸린 檢…수사권은 경찰이 쥘 듯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같은 기종의 제주항공 비행기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 문제가 발견돼 기체 결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과 관련해 제주항공 및 모회사 애경그룹 경영진 수사가...

2024.12.30 17:55

제주항공 참사 수사, 이태원 때처럼 경찰이 전담하나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일 즉시 대책본부를 꾸리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사고 경위가 상당 부분 규명되고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수사 단계에선 한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5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

2024.12.30 10:49

"법률 AI는 거대한 시장…수사·재판 활용성 크다"

"형사사법 분야의 인공지능(AI)은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I 혁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 예그리나 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

2024.12.03 17:30

'年60조 손실' 기술유출과 전면전…檢기소율 2배로 껑충

기술 개발 공로로 장관상까지 받은 수석연구원의 핵심 기술 유출은 산업기술 유출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삼성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유출 사건은 경찰이 일부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의 1년에 이르는 보강수사 끝에 실...

2024.12.01 17:58

카이스트 출신 검사들 배치…특허청 자문관 두고 최첨단 증거장비로 수사

국내 첨단산업 보호의 최전선에 선 수원지방검찰청이 이공계 출신 검사를 대거 배치하며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첨단기술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관할한다.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박경택...

2024.12.01 17:56

내달 검찰청서 ‘리걸테크 혁신’ 토론의 장 열린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이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2024.11.27 15:43

'기술유출' 열공하는 檢…전문교육 받고 산업현장 찾는다

검찰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 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기술 유출 범죄 대응에 한창이다. 대검찰청 주도로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난달 간부급 검사들이 찾았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실무 검사들이 재차 방문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는 전국 청의 기술 유출 ...

2024.11.08 15:30

명태균 8일 검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키맨’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사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오는 8일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명씨 관련 수사팀을 증원,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를 갖추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11.05 17:42

“마약범죄 무차별 확산”…제주서 전 세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가 30~3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대검찰청이 30일 밝혔다.ADLOMICO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대검 마약과 주도로 창설된 국제회의다. 1989년 이래 30여년간 매년 한국에서 ...

2024.10.30 13:48

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되면서다.11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조지연·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 4명, 더...

2024.10.11 17:27

음주운전 車 1년새 444대 압수…몰수는 101대

지난해 7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대책을 시행한 후 지난달까지 1년여간 차량 101대가 몰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약 71%에서 법원의 몰수 명령을 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된 것은 70건이다. 대검 관계자는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약 170건인 점을 고려하면 몰수 판결은 계속 늘...

2024.10.06 19:10

'킥스' 도입 일주일 혼란…대검 직원 과로로 응급실행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 조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등의 기능이 추가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2024.09.27 14:29

준 사람 기소, 받은 사람 불기소…'명품백' 처분 고민 커진 심우정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이 갖는 정치&midd...

2024.09.25 17:46

檢수심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이원석 전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의 지시로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와 상반된 판단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열린 두 회의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

2024.09.25 00:22

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2024.09.24 22:43

심우정 "국민의 검찰 만들어 가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취임 일성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검찰 조직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며 ‘국민의 ...

2024.09.19 18:15

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처벌대상 되는 건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오는 15일 퇴임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에 대해 본인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만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

2024.09.09 18:02

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추징금은 피해액의 7%뿐

범정부 수사당국이 지난 2년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23명이 검거됐고 이 중 25명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몰수·추징으로 회복된 금액은 약 7%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1일 국토...

2024.09.01 17:35

이원석 "명품백 수심위는 독립적, 공정하게 심의…임기내 마칠 것"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심위는 절차나 구성, 운영,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ld...

2024.08.26 17:39

'명품백 수심위' 입장 밝힌 이원석 "결론에 관여 안해"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절차나 구성, 운영, 결론까지 ...

2024.08.26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