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는 헌법상 권리"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대구교도소에 수감 ...

2024.11.11 18:22

교도소 징벌보고서 손도장은 '진술'…대법 "거부권 보장해야"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행위를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

2024.11.11 10:50

"교도소 내, HIV 바이러스 감염자, 감염사실 노출하면 안 돼" 인권위 권고

교도소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자만 따로 모아 방을 쓰게 하거나 감염 사실을 무분별하게 노출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7일 법무부에 이런 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2019.07.18 21:00

모범수형자 31명 특별 가석방...대구교도소

치안본부는 지난 1일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이후 지난 11일까지 모두 12만4천7백72명을 적발, 이중 3천61명을 즉심에넘기고 6만3천7백8명은 4천원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죄질이 가벼운 5만7천9백91명은 훈방조치하고 12명은 관계기관에이첩했다. 이같은 단속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담배공초를 버리는...

199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