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고 면접서 떨어뜨렸다"…소송 건 공무원시험 탈락자 패소

경력직 공무원 전문 직렬 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탈락자는 전문직렬 지원자인 자신의 면접을 ‘비전문가들’이 맡았다며 불공정하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는 A씨가 경상...

2024.04.16 18:53

소수주주들 '감사 선임' 제안에…"추가 선임 묻는 案 상정은 적법"

소수주주들이 감사 선임 안건을 내자 회사가 선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주총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를 정한 것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금속제조업체인 상장사 A사의 소수주주들이 회사...

2024.04.12 18:01

동반자가 친 골프공에 맞아 뇌진탕 "볼~" 경고 안하면…"가해자 80% 책임"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을 정도로 다쳤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에게 60%까지만 책임을 물었으나 스윙한 가해자가 ‘경고’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

2023.09.14 18:59

"장기휴직 기간 반영해 연차 축소한 것은 정당"

회사가 직원의 장기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영수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판사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와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와 B씨는 근속기간이 각각 22년과 25년으로 평소에는 연간 25일씩 개인 연차휴...

2023.07.11 18:15

6개월 휴직 후 "연차 절반 달라"... 法 "일한 개월수만큼만"

회사가 직원의 장기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판사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와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2023.07.11 16:35

사이 멀어진 연인 잠든 사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교제하다 사이가 멀어진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A(51·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A씨는 지난 7월 ...

2022.12.23 16:27

"따돌리고 무시해"…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했다는 생각에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친구가 이 남성을 용서했다는 점이 참작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7)...

2022.12.19 09:54

현대위아·아사히글라스…넓어지고 깊어지는 '파견법 함정'

7월과 8월에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쏟아졌다.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현대위아 판결'과 이달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선고된 '아사히글라스 판결'이다. 이 두 판결로 인해 제조업 산업현장 전반에 '파...

2021.08.17 18:19

"너무 질기다, 죽어"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40대女 집행유예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수차례 뿌려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

2021.06.08 20:33

초등생 제자에 '상습 폭언·막말' 학대 40대 교사…징역 6개월

초등생 제자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일삼는 등 상습 학대한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

2021.06.03 19:48

"죽었으면" 칫솔에 세제 뿌린 아내…남편 위장 통증으로 발각

곰팡이 제거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세제를 남편의 칫솔에 뿌려 해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아내 A(4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의도가 피해자에게 상처 이상의 것을 의도했...

2021.05.20 18:27

초교 1학년에 단체기합·욕설한 교사…항소심도 '벌금형'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기합을 주거나 욕설을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

2021.05.03 22:31

일본제철, 韓법원 판단에 즉시항고…"자산압류 취소 취지"[종합]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했다. 일본제철이 항고장을 제출한 것은 자산 압류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에서다.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이 7일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2020.08.07 15:02

'시한폭탄' 된 강제징용 기업 국내자산 압류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위한 법원의 압류 결정문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기업의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인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

2020.06.29 17:10

3월 개인회생·파산 '두자릿수' 증가…저신용층 벼랑으로 모는 코로나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달 초순(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 개인회생신청이 2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신청 접수 건수도 서울회생법원에서 36.9%(233건→319건), 인천 김포 부...

2020.03.15 16:11

대법원장,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파격적' 법원장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들 합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집니다. 법원 인사 이동은 매년 초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들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일선 법관들로 나뉘어 두 차례 이뤄지는데요. 지난달 28일 고위 법관 인사 발표 후 김명수 ...

2019.02.05 09:01

아동학대 증거 '몰래 녹음'… 부모가 해도 한국은 불법, 美선 합법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울자 아이돌보미(보육교사)가 욕설을 퍼붓는다. 엉덩이를 때리는 듯 ‘찰싹’ 소리도 난다. 우는 아기를 내버려 둔 채 돌보미는 자신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TV도 본다.이런 상황이 부모가 몰래 설치해 둔 녹음기에 고스란히...

2018.06.22 18:04

판사·변호사 연고 있으면 사건 재배당…대구지법 확대 시행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형사합의부 사건에만 적용하던 변호인과 연고 관계에 따른 사건 재배당 기준을 형사 단독, 형사항소 사건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국민의 형사재판 신뢰도를 높이기 ...

2018.03.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