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파견직에 타사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제재는 정당"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한 것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를 상대로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12월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2023.07.12 18:49

"프랜차이즈 행사때 가맹점에 비용 전가 못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 등을 점주에 모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랜차이즈는 판촉행사 비용을 본사와 점주가 얼마나 분담할지를 두고 갈등이 많이...

2020.02.19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