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명의 땅거래 8만건...야당의원 국감서 주장

*** 500만평 이상 소유 3명 *** 전국토지 소유자중 500만평이상의 토지소유자는 3명으로 모두 개인이며이중에는 800여만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사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세청에 대한 재무위 감사에서 임춘원의원(평민)은 내무부로부터제출받은 자료를 취합, 이같이 밝히고 500만평미만 50만평이상의 토지소유자(법인 포함)도 682명에 이르...

1989.10.05

건설부, 개발부담금제도 90년 실시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제도가 오는 90년부터 실시되고,91년부터는 개발이익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소유 상한제를 도입,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중과키로 했다. 19일 건설부가 마련한 "토지공개념 확대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및 공업단지관광-유통단지조성지역등 토지형질및 용도가 변경회는 대규모 개발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개발...

198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