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기업 일자리 비중 14% 'OECD 꼴찌'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약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 규제를 걷어내야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

2024.02.27 18:54

대기업 일자리 비중 獨 40% 넘는데…韓 14% OECD 최하위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약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과도한 정부 지원과 대기업 규제를 걷어내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사진)은 27...

2024.02.27 12:00

또 규제에 발목 잡힌 교육부의 '디지털 전환'

교육부는 최근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을 돌연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나이스는 학생의 성적 처리와 출·결석, 학사 일정 등을 관리하는 교육부의 핵심 정보기술(IT) 시스템이다. 애초 2022...

2020.06.11 17:30

'규제 리스크'에 짓눌린 대기업… 미래전략 손놨다

삼성은 인수합병(M&A) 시장의 ‘큰손’으로 불린다. M&A를 주선하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자사의 ‘에이스’를 삼성 담당으로 임명하는 이유다. 올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글로벌 빅3’ IB 가운데 두 곳(모건스탠리, JP모간)의 삼성 담당 파트너들이 IB업계를 떠났다. 삼성의 M&A ...

2018.08.29 18:53

"핵심기술 개발, M&A전략 제쳐놓고… 지분구조 계산하다 날 샐 판"

“맨날 ‘그림’ 그리다 날 샐 판입니다.” 국내 4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이끄는 한 최고경영자(CEO)의 토로다. “딱 부러지는 답이 없는데 정부가 자꾸 정답을 내놓으라고 하니 답답하다”고도 했다. &l...

2018.08.29 17:18

고용·분배악화에 화들짝 놀란 문재인 정부… 기업 氣 살리기 행보 나서나

흔들림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줄곧 외치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른바 실세 장관들의 목소리 톤부터 달라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를 부를지도 모른다”고...

2018.07.10 17:56

규제 완화 총대 멘 홍영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게 옳은 정책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중간 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겁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정부의 소득주도...

2018.07.10 17:54

대기업 44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규제 밑그림이 드러났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은 30%에서 20%로 낮추고 해당 상장사의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이 현실화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2018.07.06 18:02

지주회사 옥죄고,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 대기업 '전방위 압박' 예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6일 내놓은 대기업집단 법제 개편방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뿐 아니라 지주회사, 공익법인, 순환출자, 기업공시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위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주요 대기업은 온갖 규제에...

2018.07.06 17:48

이노션·현대글로비스·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새로운 타깃'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6일 권고한 대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상장사...

2018.07.06 17:46

대기업 지정 기준, GDP의 0.5%로 연동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6일 내놓은 대기업집단 법제 개편방안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의견을...

2018.07.06 17:44

"대기업 규제 강화하겠다"는 정부, 경제환경 제대로 읽고 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규제를 공정거래법에서 떼어내 별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공정거래법 제정 38년 만의 전면 개편안이라기에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할 줄 알았지만, 흘러가는 방향은 그게 아니다. 공정위가 대기업을 더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이 미흡하다&r...

2018.05.10 17:39

김상조, 삼성지배구조 개선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 내려야"

"여러방법 있지만 정부의 선택강요는 안돼…삼성 결단 늦을수록 비용 커져" "재벌변화 법적 강제는 능사 아냐…그룹별 사정 고려 자발적 변화가 효과적" 10대그룹 간담회 "대기업은 한국경제 자산…재벌개혁은 대기업 발전 위한것" 김상조 ...

2018.05.10 13:22

10대 그룹 만난 김상조 "재벌개혁 3∼5년 내 마무리"

"빠르다거나 느리다는 지적 반영…현실맞게 속도·강도 조정" "재계 개혁정책 부응은 바람직" 평가…"개선사례 이어지길" 일감몰아주기 선제적 개선 당부…"재계와 계속 소통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 전문경영...

2018.05.10 10:02

김상조, 10대그룹 CEO에 "일감몰아주기 선제적 개선" 요구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10대그룹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 앞장서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10대그룹 CEO 간...

2018.05.10 10:00

민간 기업은 정부 기업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규제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경제 자유도를 더 높여서 국가 경제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민간 기업을 마치 ‘정부 기업’ 다루듯 하고 있다. 공기...

2018.05.09 17:48

공정위, 더 센 '대기업 규제法'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규제를 공정거래법에서 떼내 별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38년 만의 대개편이다. 공정거래법의 틀을 벗어나 더 강화되고 세밀한 규제로 ‘재벌개혁’을 강행하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

2018.05.09 17:43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 대기업 규제 수위 더 높아진다

“지금의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 등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효과적인 &ls...

2018.05.09 17:42

기관들 "'삼성바이오' 처리에 재벌개혁·적폐청산 논리 개입"… 금융당국이 공포 키웠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는 지난 4일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이 운용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시장 논리보다 재벌 개혁, 적폐 청산이라는 정치 논리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어 거래정지 가능성이 높다”고 매각 ...

2018.05.06 18:10

한경연 "대기업 '경제력집중 규제' 재검토해야"

"대기업집단 매출 비중 감소·수출 확대 고려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일부 대기업에 적용하는 '경제력집중 규제'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1일 '대기업집단의 내수매출 집중도 ...

2018.03.21 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