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우려에…'외국인 총수 지정' 재검토

정부가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되면서다.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던 계획을 취소...

2022.07.31 17:56

'외국인 총수 지정' 전면 재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피해가나

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재검토가 필요해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되...

2022.07.3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