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인의 공석 장기화로 반쪽 운영돼 온 헌재가 조만간 정상화할 전망이다. 여당 1인, 야당 2인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국회 의견이 모이고 있어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안을 두고 막판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애초 지난 22일까지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이견...

2024.11.28 18:49

새 대법관 후보 3배수 압축…박영재·이숙연 등 재도전

오는 8월 1일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3배수로 압축됐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오후 연 회의에서 심사에 동의한 후보 55명 중 9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

2024.06.13 22:01

"대법관 후보, 법무부 인사 검증 대상 아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보 수집까지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할...

2022.08.29 18:16

김재형 대법관 후임은 누구?…인선 절차 본격 시작

대법원이 9월 퇴임할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김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국민 천거'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9월 4일까지다.국민 천거란 대법관 임명의 첫 절차로,...

2022.05.31 16:54

새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수석부장판사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사진)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천 수석부장판사를 최종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1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천 후보자...

2021.04.01 17:30

트럼프 "25일에 대법관 후보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자 후보를 오는 25~26일 지명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그는 이날 오전 폭스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후보 리스트를 다섯 명 이내로 줄였다며 "오는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후보를) 발표할 것이며 그러면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

2020.09.21 21:39

새 대법관 후보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를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선정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10일 대법원은 ...

2020.08.10 15:24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윤준·권기훈·천대엽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 윤준 수원지방법원장(59·16기), 권기훈 서울북부지방법원장(58·18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1...

2020.01.09 21:26

대법관 후보 3명 23∼25일 인사청문회… '통진당 사건' 공통쟁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순으로 개최…3명 모두 통진당 관련사건 관여 김선수 다운계약성 작성도 추궁 전망…노정희·이동원은 '이념검증' 23일부터 3일 동안 연일 개최되는 김선수·노정희...

2018.07.23 06:42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김선수 등 10명으로 압축

대법관 추천위 대법원장에 추천…최종 3인 골라 대통령에 임명제청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10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

2018.06.20 20:26

새 대법관 추천위 12일 열릴 듯…대법관 후보 윤곽 나올까

이르면 이달 12일께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9월 임명되는 새 대법원장과 함께 향후 6년의 사법부 청사진을 그려낼 새 대법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관추천위원회 소집되면 당일 오전 회...

2017.06.11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