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에 인력 파견 요청…"응하지 않아"

계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외교부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께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

2024.12.20 19:14

김앤장·세종·동인 출신 베테랑 변호사, 전담법관 임용 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전담법관 예정자 명단에 김앤장과 법무법인 세종, 동인 출신 베테랑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선정된 후보자는 법무법인 동인의 임복규·이환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우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곽윤경 ...

2024.12.20 14:37

인원 부풀려 보조금 10억 받은 용역업체 대표…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생활치료센터의 근무 인원을 부풀려 10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전직 용역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

2024.12.20 08:31

대법원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의무 등기"…전세사기 막는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등기하도록 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로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법원은 신탁재산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등기제도를 21일부터...

2024.12.19 17:54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전면 수정했다.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함께 증가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간 최소 6조70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

2024.12.19 17:48

대법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024.12.19 14:20

"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 아니다"…대법서 무죄 이끈 세종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세종은 ‘시대 변화론’ ‘외국 사례’ ‘숙련도 이론’이라는...

2024.12.15 18:08

'퇴직금 1.5억' 올인하더니…링네트 "예금 2배 드려요" 깜짝 배당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다. 가짜뉴스 홍수 속 정보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주식 투자 경력 18년 4개월의 ‘전투개미’가 직접 상장사를 찾아간다. 회사의 사업 현황을 살피고 ...

2024.12.15 07:00

법원행정처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법치국...

2024.12.13 10:15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강력 반발'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서울아산병...

2024.12.12 21:57

'주식 저가 양도'…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식가액 산정 방식이 적법하고 배임의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

2024.12.12 18:22

曺 '징역 2년' 확정…차기 대선·총선 못 나간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앞으로 7년간 ...

2024.12.12 17:58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혁신당 "납득 어려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

2024.12.12 14:50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지지자들 '격분' [영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 형 실형 판결이 확정된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조 대표 지지자들은 충격에 빠졌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

2024.12.12 12:46

"조국 때문에 내 자식 학교 못갔다" vs "멸문지화 중단하라" [현장+]

"조국 자식 때문에 내 자식 학교 못 갔다!""조국 대표 파기환송, 멸문지화 중단하라!"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나오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파기환송을 촉...

2024.12.12 11:37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의혹' 무죄 최종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

2024.12.12 10:30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뉴욕증시, 나스닥 2만선 돌파 [모닝브리핑]

◆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2024.12.12 06:44

李·曺 재판은 그대로…탄핵정국에도 움직이는 '법원의 시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법원 심리와 판결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주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심리와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했던 두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2024.12.10 18:06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징역 3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

2024.12.04 14:38

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

2024.12.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