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떠나자"…주목받는 '서초동 엑소더스' [최진석의 Law Street]

며칠 전 법원과 검찰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권 말기 정기인사는 변화보다 안정을 줍니다.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겨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무리하게 인사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도 피해야 한다는 계산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검찰 인사...

2022.01.31 10:13

'엘리트' 판사들의 사표 러시…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내달 있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급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소위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사표 러시'에 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1심 사건 처리율은 3년 연속 100%를 밑돌고 있습니다. ...

2021.01.27 06:00

이재용 변호인단 전면 교체…11명 중 9명 판사 출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다음달 22일 열릴 첫 재판을 앞두고 엘리트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했다. 9일 현재 법원에 등록된 이 부회장의 변호인 11명 중 9명이 판사 출신이다.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방패 역할을 톡톡히 했던 특수통 출신 김기동 변호사와 서울서부지검장 출신 이동열 변호사...

2020.09.09 17:49

이재용 변호사 11명 中 9명 판사 출신…재판 앞두고 새 진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다음달 22일 열릴 첫 재판을 앞두고 엘리트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렸다. 9일 기준 법원에 등록된 11명의 변호인 중 9명이 판사 출신이다.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방패 역...

2020.09.09 15:44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전략 `고심`

삼성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남은 수사 기간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삼성은 여전히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식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것.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2017.02.19 09:21

안마시술소 난입한 폭력배 6명 구속

*** "법관전체 여론따라 새지침 시행" *** 대법원은 3일 법관인사의 공정성및 적정성확보를 위한 제1단계 조치로법관 본인의 희망근무지등 인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키로 하고"법관의 인사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지침은 법관인사에 따른 잡음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으로 대법원 예규로 사법사상 최초로 명...

199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