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상임금 '운명의 날'… 미리 보는 대법원 판결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즉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2000만 명이 넘는다(2022년 기준). 이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받아 생계를 영위한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임금이 아닐까 싶지...

2024.12.17 17:30

'상여금 재직자 요건' 무조건 나쁜 건가요

한국 기업들의 임금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수두룩하게 기재돼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부 수당은 지급할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무상 ‘재직자 조건’이...

2024.09.18 16:16

'상여금 재직자 요건' 무조건 나쁜 건가요?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는 복잡하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들이 수두룩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부 수당의 경우 지급할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무상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

2024.09.10 16:23

"졸지에 할아버지 빚 떠안아"…앞으로 이런 손자 없어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와 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

2023.06.30 18:04

할아버지 돌아가시자 … 졸지에 빚더미 앉은 손녀 구제한 법원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 의무 없어” 그간 판례로 혼란 … 민법 제1043조 해석 명확히 정립 자기도 모르는 ‘깜깜이 빚 상속’ 사라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

2023.06.26 07:0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법원 판결의 함의(含意)와 함정(陷穽)

지난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폐기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23.05.16 16:33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사회적 합리성과 관계 없이 무효"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자동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 일...

2023.05.11 18:39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여부 가를 '4대 체크 포인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후 사기업을 중심으로도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을 다투...

2022.10.17 16:17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은 임금일까 아닐까…4대 체크포인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사기업을 중심으로도 경영성과급의 평...

2022.09.27 17:38

'조부모 손주 입양 가능' 대법판결 이끌어낸 김영욱 법무사 "가족질서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의 행복"

“가족의 질서보다 아이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5년간 조부모의 소송을 도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저희 측 논리를 받아들여 기쁘게 생각합니다.”울산 로뎀법무사사무소의 김영욱 법무사(사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작년 12월 23일 조부모가 손주...

2022.01.10 17:15

"재직자 지급조건이 붙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2012다89399)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재직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재직조건부 임금은 ‘...

2021.11.30 17:05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하라"는 기아차 노조…속셈은 따로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지회가 "정년퇴직자,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엄연히 기아차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인 만큼 준수하라는 요구다. 노조를 잘 이해하는 조합원의 자녀를 채용하게 될 경우 조합원 숫자도 유지할 수도 있으니 노조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

2021.11.23 17:53

대법원 전합 "산재 발생 입증책임, 근로자에게 있어"…기존 법리 유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와 사고(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9일 사망한 근로자 A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2021.09.09 18:09

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현금화 절차 착수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주식 매각 명령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1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

2021.05.13 17:22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특별검사팀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2021.01.25 15:18

대법 "징역형 깎을 때, 상·하한 동시에 줄이는 現 실무 타당"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깎을 때 형의 상한과 하한 모두를 감경하는 현행 실무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현행법상 특수상해미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형법 55조(작량감경) 등에 따르면, 법관은 재량으...

2021.01.21 15:44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16일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판단이 16일 내려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2020.07.13 16:13

"부당해고 분쟁 중 정년 지나도 소송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다 해고당한 조모씨(63)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2020.02.20 17:56

모호한 직권남용죄…명쾌한 기준 나온다

대법원이 오는 3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직권남용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20.01.23 14:31

대법 "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파산한 건설회사 A사의 파산관재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농협중앙회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이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공...

2019.12.19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