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통상임금 쇼크…"2교대 사업장 인건비 30% 뛰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기업으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낸 통상임금 판결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 대표는 “연장근로 비중이 큰 2교대·3교대 제조업 사업장, 기본급을 줄...

2024.12.20 18:24

경영계 "야간·휴일수당 줄인상 불가피…연간 인건비 7조원 급증"

대법원이 11년 만에 전원합의체를 통해 스스로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을 뒤바꾼 판결을 19일 내놓으면서 산업계는 당분간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법원 기준에 근거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온 ...

2024.12.19 17:53

대법 "이사회 의결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 적용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2024.12.15 17:39

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2024.12.15 15:30

대법, '年 6.8조' 걸린 통상임금 소송 19일 결론낸다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국내 기업의 인건비는 연간 6조8000억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4.12.13 17:46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혁신당 "납득 어려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

2024.12.12 14:50

시립묘지가 사유지 침범했다면…대법 "유족에 이장소송 내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사유지를 무단 침범했다며 지자체가 아닌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상대로 이장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이장해달라...

2024.12.11 15:22

주식 리딩방·가상자산도 범죄수익 추징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등 범죄 피해자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2024.12.03 18:17

대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확대…리딩방·가상자산도 포함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까지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

2024.12.03 16:30

대법 "후보자가 불법 정치후원금 몰랐다면 기부자도 처벌 못해"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편법으로 선거 자금을 받게 된 사실을 몰랐다면 자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관련 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을 경우 주려고 한 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2일 법...

2024.12.02 16:10

'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통상적 도피"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남편을 계곡에 빠져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33)와 공범 조현수(33)가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

2024.11.22 14:20

'1·2심 징역 2년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 선고받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

2024.11.22 13:58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킨 의사…대법 "업무상과실 아냐"

급성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2024.11.17 11:01

윤미향, 의원 임기 끝난 뒤에야 '후원금 횡령' 징역형 집유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상고심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

2024.11.14 17:34

늦어도 너무 늦었다…'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형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상고심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

2024.11.14 14:17

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판결에…환경단체들 "영구 폐쇄해야"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대법원에서 ‘2개월 조업정지’ 처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보다 강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남 ...

2024.11.06 12:58

교사 지시 거부한 초등생 팔 잡고 "일어나"…대법 "아동학대 아냐"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4.11.04 14:09

"투자자 차등적 취급도 정당"…사전동의권 인정 후 달라진 점 [VC/M&A 인사이드아웃]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벤처캐피탈(VC) ...

2024.10.31 07:00

아버지 묘 파헤쳐 유골 화장한 작은집…대법 첫 판단 나왔다

제사주재자인 장손의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헤쳐 유골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유골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분묘발굴 및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2024.10.29 12:00

대법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에도 소급적용 안돼"

대법원이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

2024.10.22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