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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확정판결

    • 박진 "한·일 악순환 고리 끊어야"…하야시 "경제·문화교류 확대"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박진 외교부 장관)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은 교착된 한·일 관계를 한국 주도로 정상화하겠다는 &ls...

      2023.03.06 18:21

      박진 "한·일 악순환 고리 끊어야"…하야시 "경제·문화교류 확대"
    • 국/공립공원에 자연휴식년제 도입검토..내무부,건설부등과 합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수감중인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씨(40)의 변호인인 정인봉변호사는30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김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지방교도소로 이감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 "대법원 판결까지 의견교환 필요" *** 정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법무부와 교도소측은 형이 확정되지...

      19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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