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토권' 넣은 제3자 해병 특검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도입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추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해...

2024.09.03 18:24

'국회서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조사받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사표 수리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직 사법부 사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사법 농단’ 사건과 관...

2024.08.24 15:43

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24일 법조계에...

2024.07.24 09:15

서울고법 격려 방문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원 격려 방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원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05.16 16:54

'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적격' 판단받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신청...

2024.04.01 15:58

조희대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정원 늘리는 法개정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4.02.16 18:0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증원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사법부가 현재 할 수 있...

2024.02.16 12:00

"재판지연 문제 신속히 해결…공정한 인사제도 만들겠다"

조희대 대법원장(66·사진)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당면 과제의 신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ldquo...

2023.12.11 18:49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국민 고통 가중하는 '재판 지연' 해결하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66)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당면 과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

2023.12.11 16:03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 전 대법관(66·사진)에게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2023.12.08 18:39

조희대 "후임 대법관 인선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임명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재임 당시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법원 내에선 ‘원칙주의자’ ...

2023.12.08 18:29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서 채택…오늘 본회의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알려...

2023.12.08 10:21

여중생 임신시킨 40대男 무죄…재판한 조희대 "법리 따른 것"

지난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사실이 거론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 "1...

2023.12.06 17:30

'신상털기' 없었다…모처럼 자질검증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가 모처럼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서 탈피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질의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첫날부터 현안을 중심으로 법관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도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r...

2023.12.05 18:1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부동산·비상장주식 16억원 신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15일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 2억9278만원, 배우자 12억1743만원, 아들 8324만원이다. 신고된 재산 가운데 부동산...

2023.11.15 20:3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도의 길 걸을 것…걱정 마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선임대법관)을 예방하기 위해 찾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현관에서 "임기를 다 못 채울 수 있는데 부담감을 느끼느냐"는 ...

2023.11.09 10:46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8일 지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2023.11.08 18:40

尹대통령, 차기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

2023.11.08 14:59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조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지 45일 만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

2023.11.08 14:51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

2023.11.08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