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집유 확정

대법,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확정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3.09.18 14:10

전원합의체 넘어간 '노조 손배청구' 소송…대법이 '파업조장법 쟁점' 판단 내놓는다

대법원이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직접 판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사실상 노란봉투법 도입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

2023.06.05 18:29

"제사 주재, 장남 아니어도 돼…남녀 구분없이 나이순으로"

제사 주재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성별 관계없이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다.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7년 사망한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사 주...

2023.05.11 18:38

대법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노조 동의 없으면 무효"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

2023.05.11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