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

2024.12.03 12:00

"무면허운전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안돼"...대법원판결

동력자원부는 부탄가스를 난방기기에 내장하여 옥내에서 자유로이이동, 사용할 수 있는 일명 캐비넷히터의 본격 보급을 위해 이 난방기기및부속품의 제조/검사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28일 동자부에 따르면 이는 다양한 가스난방기기의 보급으로 소비자들의사용에 편리한 난방기기 선택기회 확대및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를 하는한편 현재 차량및 산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부탄을...

1990.06.27

신고집회시간 종료뒤라도 해산명령 못해...대법원판결

집회신고서에 적힌 집회종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서장이집회해산을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집시법위반 피고인 무죄확정 *** 대법원 형사3부 (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17일 원주 상지대 총학생회부회장 정관헌씨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등 사건 상고심에서"관할경찰서장은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의 옥외집회, 또는 미신고 집...

1990.05.18

공유수면 매립관련 당국의 법령개정, 대법원판결과 모순돼

정부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 대법원이 무면허 관행어업에도 보상하라고판결을 내린데 대응하여 이를 인정치 않는 방향으로 관계법령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고유수면매립사업이 어민들과의 보상시비에 휘말려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는 어업권과관려된 수산업법을 개정, 입어관행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함으로써 보상시비의...

1989.08.17